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한구의원실-20121016][기재위]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질의자료
의원실
2012-10-16 1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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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결손처분 매년 2.7조원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서울청)와 2위(중부청)
- (서울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8조2,917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3,770억원, 결손처분은 13조1,487억원으로 연평균 2조6,297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2.3로 6개 지방청중 꼴찌(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6.8)
- (중부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7조2,787억원, 체납회수액은 13조3,255억원, 결손처분은 13조2,319억원으로 연평균 2조6,464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7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2.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꼴찌
: 최근 5년간 중부청과 서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1위와 2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2위와 1위 기록
- 최근 5년(2008∼2012.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2.1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29.7로 2위임.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65.4로 최하위, 중부청은 67.0로 뒤에서 두 번째.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2.6월말 국세청 총 체납액중 서울청의 체납액 점유율, 41.2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46.6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79에 달함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결손처분 매년 2.7조원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서울청)와 2위(중부청)
- (서울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8조2,917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3,770억원, 결손처분은 13조1,487억원으로 연평균 2조6,297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2.3로 6개 지방청중 꼴찌(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6.8)
- (중부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7조2,787억원, 체납회수액은 13조3,255억원, 결손처분은 13조2,319억원으로 연평균 2조6,464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7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2.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꼴찌
: 최근 5년간 중부청과 서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1위와 2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2위와 1위 기록
- 최근 5년(2008∼2012.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2.1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29.7로 2위임.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65.4로 최하위, 중부청은 67.0로 뒤에서 두 번째.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2.6월말 국세청 총 체납액중 서울청의 체납액 점유율, 41.2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46.6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79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