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21016][보도자료]한국정책금융공사 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책금융공사-

KAI 매각기준, 인수가격보다 비가격요소에 비중 줘야

-중소기업은행-

무늬만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 일명 ‘꺾기’ 256건의 199억원 수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도 갈수록 축소

-산업은행-

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해제 논란, 재검토 필요
- 김재경의원 “공공기관 혜택은 유지, 관리감독 축소에 대한 합리적 토론 있어야”

-신용보증기금-

신보,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원칙에도 연대보증 세워
- 김재경의원 “채무인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 기준 조속히 개정해야”

신보, 중소기업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야
- 김재경의원 “기존 중소기업의 직접 자본조달체계로는 발전 한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생태계 조성위해 선진국형 투자보증제도 도입 검토필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