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16]정무위 국정감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의원실
2012-10-16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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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
1. 흔들리는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확립 시급
- 시장마찰 우려사업의 수행과 산은과의 업무 차별화 미비 문제, 산은 민영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공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2. 온렌딩 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온렌딩 지원 기업 10개 중 3개는 기존 신보·기보 보증지원과 중복지원
- 공사, 신보, 기보 등 3곳 모두에서 중복지원 받은 기업도 5에 달해
- 공사의 신용위험분담 없이 은행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단순 자금공급’이 94!
-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통과 못하는 중소기업은 온렌딩 지원 불가능
<신용보증기금>
3. 요란할 뿐 실속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 대기업 출연율 45에 불과할 정도로 인색! 이로 인해 보증 공급도 16밖에 못해
- 자금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외면하고, 1차 협력업체 위주로만 지원
추천기관의 확대를 통한 어려운 2차 협력업체의 적극 발굴 및 지원강화 시급
<중소기업은행>
4.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축소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자금수급 어려운 원인으로 매출감소, 금융권 대출 등 꼽아
- 올해 8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 1.1p 감소, 금액순증 비중 51.5p 감소
- 자금융통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위해 은행 리스크 허용 범위내에서 신용대출 확대 고려해야
<산업은행>
5.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 미비
- 산업은행 예수금 시중은행에 훨씬 못미쳐, 점포 확대 등 영업 경쟁력 강화 해야
- 순이자마진, 신용도, 예대율 역시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져, 자생력 없으면 도퇴 우려돼
- 산업은행의 IPO는 국가적 관심사, 수신기반 확충, 여신비중 축소 등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 산업은행에 대한 여러 특례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과 경쟁 불가피, 은행 노력 필요해
1. 흔들리는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확립 시급
- 시장마찰 우려사업의 수행과 산은과의 업무 차별화 미비 문제, 산은 민영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공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2. 온렌딩 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온렌딩 지원 기업 10개 중 3개는 기존 신보·기보 보증지원과 중복지원
- 공사, 신보, 기보 등 3곳 모두에서 중복지원 받은 기업도 5에 달해
- 공사의 신용위험분담 없이 은행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단순 자금공급’이 94!
-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통과 못하는 중소기업은 온렌딩 지원 불가능
<신용보증기금>
3. 요란할 뿐 실속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 대기업 출연율 45에 불과할 정도로 인색! 이로 인해 보증 공급도 16밖에 못해
- 자금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외면하고, 1차 협력업체 위주로만 지원
추천기관의 확대를 통한 어려운 2차 협력업체의 적극 발굴 및 지원강화 시급
<중소기업은행>
4.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축소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자금수급 어려운 원인으로 매출감소, 금융권 대출 등 꼽아
- 올해 8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 1.1p 감소, 금액순증 비중 51.5p 감소
- 자금융통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위해 은행 리스크 허용 범위내에서 신용대출 확대 고려해야
<산업은행>
5.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 미비
- 산업은행 예수금 시중은행에 훨씬 못미쳐, 점포 확대 등 영업 경쟁력 강화 해야
- 순이자마진, 신용도, 예대율 역시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져, 자생력 없으면 도퇴 우려돼
- 산업은행의 IPO는 국가적 관심사, 수신기반 확충, 여신비중 축소 등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 산업은행에 대한 여러 특례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과 경쟁 불가피, 은행 노력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