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121004]천연보호구역 독도 불법 구조물 설치
의원실
2012-10-16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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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구역 독도 불법 구조물 설치, 이유 있었네!”
- 허술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가 불법 문화재 훼손 사태 불러
- 서류 몇 장, 심의 한 번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후관리 대책 전무, 영구 보존해야 할 관련 서류는 망실, 실무자 임의판단으로 현상변경 허가 면제 등 곳곳 허점
- 공사 완료 후 현장 방문 의무화, 주기적 관리 제도화 등 현상변경 관련 제도개선 필요!
- 허술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가 불법 문화재 훼손 사태 불러
- 서류 몇 장, 심의 한 번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후관리 대책 전무, 영구 보존해야 할 관련 서류는 망실, 실무자 임의판단으로 현상변경 허가 면제 등 곳곳 허점
- 공사 완료 후 현장 방문 의무화, 주기적 관리 제도화 등 현상변경 관련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