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2101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실
2012-10-16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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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44 지연처리
남윤인순 “지난해 법정처리기한 준수 56 불과, 개선대책 필요”
소아과 항생제 처방률,
상위가 하위보다 평균 20 이상 높아
남윤인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확대해야”
“가감지급 대상항목 및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가감지급율도 늘려야”
의약품 구매 불일치로 처분 받은 약국 수 증가
2011년 의뢰대상 185개 중 82인 151개 약국이 처분 받아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예외사유,
처방의사와 상의 없는 복용 중단 등이 30.3
고가의료장비 5대 중 1대꼴 10년이상 노후
남윤인순 “의료장비 사용기간․영상품질 고려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부족 심각
심사청구건수 12억 5천만건, 한 명이 하루에 7,013건 심사
약가인하 이후, 주춤하던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 증가
5월 대비 2P 증가, 4월 25.0 → 5월 24.3 → 6월 26.3
제너릭 의약품 청구액, 5월 3,107억 → 6월 3,074억으로 33억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