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121011]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제2의 론스타” 될라
의원실
2012-10-16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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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제2의 론스타” 될라
- MB정부 부처 간 합의 불충분한데 ‘사전심사제’ 도입 밀어붙여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 국내 카지노 업계, “공급 과잉에 외국 카지노업체까지? 이러다 카지노공화국 될 판”
- 상위법 있는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 위헌 논란 자초!
- 시저스(라스베이거스 카지노), 220억 달러 빚더미 안고 한국투자 감행 ‘먹튀’ 우려!
-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 임기 말 국민적 합의 없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한 것도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