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21016]산업단지공단 - 구조고도화사업 진척
의원실
2012-10-16 15:46:19
97
97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단지공단 -
(2012.10.16)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진척율 9.7에 불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사업(QWL밸리)은 2013년 6월까지 완공 목표를 했으나 현재까지 9.7 진척률을 보이고 있음. 지금 현황을 보면 반월시화단지 등 시범단지가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현재까지 9.7의 진척률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임.
* QWL: Quality of Working Life
현재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 31개 사업(1조 1,223억 원 규모)으로 이 중 9개 사업(1,096억 원)은 완료되었으며, 20개 사업(9,705억 원)은 추진 중이며, 2개 사업(422억 원)은 유보된 상태임.
구조고도화사업은 저수익 공익시설 설치가 대부분으로 산업단지공단 자체재정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음. 민간부문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는 산업단지의 특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기금신설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부분 활성화 등이 필요함.
따라서 저리의 자금융자 등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책 마련한다든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마련이 필요함.
2012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조 경 태
- 산업단지공단 -
(2012.10.16)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진척율 9.7에 불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사업(QWL밸리)은 2013년 6월까지 완공 목표를 했으나 현재까지 9.7 진척률을 보이고 있음. 지금 현황을 보면 반월시화단지 등 시범단지가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현재까지 9.7의 진척률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임.
* QWL: Quality of Working Life
현재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 31개 사업(1조 1,223억 원 규모)으로 이 중 9개 사업(1,096억 원)은 완료되었으며, 20개 사업(9,705억 원)은 추진 중이며, 2개 사업(422억 원)은 유보된 상태임.
구조고도화사업은 저수익 공익시설 설치가 대부분으로 산업단지공단 자체재정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음. 민간부문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는 산업단지의 특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기금신설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부분 활성화 등이 필요함.
따라서 저리의 자금융자 등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책 마련한다든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마련이 필요함.
2012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