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6]정무위-존재이유 망각한 정책금융공사!!
의원실
2012-10-16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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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 망각한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지원에 열 올려
해외자원개발엔 싼 이자, 중소기업엔 높은 이자 - 두 얼굴의 정책금융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공사가 출범이후 현재까지 공사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지원이 안정적인 대기업 지원을 대폭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33,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대출 63
최근 4년간 정책금융공사 전체 대출현황은 28조 1,757억이다. 이중 해외대출 사업은 1조 2,025억으로 전체 대출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출은 9조 2,959억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대출은 17조 6,773억으로 전체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대출, 투자, 해외PF도 대기업 중심
특히, 직접대출을 보면, 대기업 11조 2,215억, 중소기업 2,976억으로 대기업 대비 2.7지원에 그쳤고, 투자 역시 대기업은 4조 6,313억을 투자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524억으로 대기업 대비 5.4 투자에 그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해결을 위한 정책금융공사의 본래목적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외PF(해외자원개발 대출)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업이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 공사와 GS글로벌, 대우조선해양, STX에너지 등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맞지 않으며,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부서 확장과 신규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이자 2.95, 중소기업 온렌딩 이자 5.2
그러나 강 의원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출이자율과 중소기업 대출인 온렌딩 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금융공사는 4년간 1조 2,025억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연평균 이자율이 2.95인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온렌딩 사업의 연평균 이자율은 5.20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대출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책금융공사는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지원에 열 올려
해외자원개발엔 싼 이자, 중소기업엔 높은 이자 - 두 얼굴의 정책금융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공사가 출범이후 현재까지 공사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지원이 안정적인 대기업 지원을 대폭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33,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대출 63
최근 4년간 정책금융공사 전체 대출현황은 28조 1,757억이다. 이중 해외대출 사업은 1조 2,025억으로 전체 대출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출은 9조 2,959억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대출은 17조 6,773억으로 전체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대출, 투자, 해외PF도 대기업 중심
특히, 직접대출을 보면, 대기업 11조 2,215억, 중소기업 2,976억으로 대기업 대비 2.7지원에 그쳤고, 투자 역시 대기업은 4조 6,313억을 투자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524억으로 대기업 대비 5.4 투자에 그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해결을 위한 정책금융공사의 본래목적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외PF(해외자원개발 대출)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업이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 공사와 GS글로벌, 대우조선해양, STX에너지 등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맞지 않으며,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부서 확장과 신규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이자 2.95, 중소기업 온렌딩 이자 5.2
그러나 강 의원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출이자율과 중소기업 대출인 온렌딩 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금융공사는 4년간 1조 2,025억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연평균 이자율이 2.95인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온렌딩 사업의 연평균 이자율은 5.20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대출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책금융공사는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