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설훈의원실-20121015]<관세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6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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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세체납액, 매년 638억원 공중분해
- 이명박 정부 들어 순 결손처분액 2,869억원, 회수 비율은 0.6뿐
- 체납자는 늘어가는데 과오납환급·과다환급 급증
Ⅱ. 면세점, 재벌 몰아주기 꼼수?
- 연간 임대료 1,000억원 이상…감당할 중견기업 없어
- 대기업과 컨소시엄? M&A의 전초전일 뿐
Ⅲ. 국산품은 면세점에서 왕따?
- 대기업 장악 공항면세점, 국산품 안 팔아도 상관없어
- 시내면세점들도 국산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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