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21015]조폐공사 아동착취 목화로 면펄프생산, 주한미군 마약밀수 검사 강화 외 2건
의원실
2012-10-16 1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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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조폐공사 ․ 관세청 국정감사 ]
<한국조폐공사>
1. 조폐공사 아동 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 우즈벡 투자사업 생산량 계획대비 11년 13, 12년 20에 불과
- 우즈벡 자회사 11년 연손실 34억, 조폐공사 순익보다 커
- 우즈벡 자회사 아동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2011년 구입량 6,461톤으로 아동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한 물량
2.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전 기해야
<관세청>
1. 주한미군 마약밀수 관련 검사 강화 절실
- 반입 물품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검사시간
- SOFA재무분과위원회의에서 인력 보강 등 강력하게 요청해야
2. 수출입관련 범죄 갈수록 지능화,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 시급
- 관세청 수사수요 급증에 따른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확대 필요
- 수출입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
- 수출입가격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활용해 주십시오.
<한국조폐공사>
1. 조폐공사 아동 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 우즈벡 투자사업 생산량 계획대비 11년 13, 12년 20에 불과
- 우즈벡 자회사 11년 연손실 34억, 조폐공사 순익보다 커
- 우즈벡 자회사 아동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2011년 구입량 6,461톤으로 아동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한 물량
2.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전 기해야
<관세청>
1. 주한미군 마약밀수 관련 검사 강화 절실
- 반입 물품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검사시간
- SOFA재무분과위원회의에서 인력 보강 등 강력하게 요청해야
2. 수출입관련 범죄 갈수록 지능화,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 시급
- 관세청 수사수요 급증에 따른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확대 필요
- 수출입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
- 수출입가격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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