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16]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6 20:00:06
49
49
[주요 내용]
●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기소율! 서울고검관할지검중 최저 3관왕
(전체사범, 19세미만, 13세미만)
수원지검 성폭력사범 최다 처분, 기소율은 계속 하락 중
● 서울중앙지검 살인죄 사범 구공판 기소율 5.2불과!
살인범죄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 서울 중앙지검 형사 기소사건 1심과 2심 무죄율 전체지검 대비 약 2배 높아!
서울 서부지검 형사 기소사건 2심 무죄율 2009년 대비 2011년 약 3배 증가!
●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국민혼란과 검찰불신 초래!
● 국내 최대 룸싸롱 성매매 사건,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둔갑
● 수원지검 검사직수 긴급체포사건, 구속영장 청구율 76.2에 불과
전국지검 88.2, 서울고검 관할지검 87.5에 비해 낮아
● 중앙지검에 공안 3부격인‘공공형사부’설치에 대해
● 묵비권에 무대책인 검찰, 선거사범 엄벌 약속 잊었나!
●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기소율! 서울고검관할지검중 최저 3관왕
(전체사범, 19세미만, 13세미만)
수원지검 성폭력사범 최다 처분, 기소율은 계속 하락 중
● 서울중앙지검 살인죄 사범 구공판 기소율 5.2불과!
살인범죄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 서울 중앙지검 형사 기소사건 1심과 2심 무죄율 전체지검 대비 약 2배 높아!
서울 서부지검 형사 기소사건 2심 무죄율 2009년 대비 2011년 약 3배 증가!
●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국민혼란과 검찰불신 초래!
● 국내 최대 룸싸롱 성매매 사건,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둔갑
● 수원지검 검사직수 긴급체포사건, 구속영장 청구율 76.2에 불과
전국지검 88.2, 서울고검 관할지검 87.5에 비해 낮아
● 중앙지검에 공안 3부격인‘공공형사부’설치에 대해
● 묵비권에 무대책인 검찰, 선거사범 엄벌 약속 잊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