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21017]201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7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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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침해신고센터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2.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외국인 범죄 4만9551건 발생했지만,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은 외국어 통역원 한 명도 없어
3.수원지검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후 석방율 30.2, 동기간 전국20.7
매년 석방율 증가 추세, 긴급체포 신중히 해야
4.수원지검 성폭력 접수 건수는 급증, 기소율은 반비례
2.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외국인 범죄 4만9551건 발생했지만,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은 외국어 통역원 한 명도 없어
3.수원지검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후 석방율 30.2, 동기간 전국20.7
매년 석방율 증가 추세, 긴급체포 신중히 해야
4.수원지검 성폭력 접수 건수는 급증, 기소율은 반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