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7]‘종북세력’ 이용해 사상통제, 안보불안 부추겨
의원실
2012-10-17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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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이용해 사상통제, 안보불안 부추겨 ]
- 제주 4.3사건은 무장봉기, 정부정책비판은 간첩으로 몰아
☐ 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종북세력’ 규정
○ 국방부는 ‘정훈·문화활동 지시’ 등을 통해 “현대사 분야 역사교육과 종북세력 실체 교육을 강화하여 입대 장병의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교정한다”는 방침을 시달하고, 육군 ‘정훈문화활동 지침’도 이에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군과 부대에서 간부와 신병에 대한 정신교육 시 종북세력 실체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국방부는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통해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라면서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내용을 전 부대에 하달함
- 이 표준교안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육군교육사령부 발간 “종북세력의 실체! 바로보고, 바로알자!” 제하의 정훈교재를 폐기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만듬
- ‘종북세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및 해외본부 등 9개 단체를 예시함
○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 ‘종북세력’이 어떤 세력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불분명함. 이적단체의 구성원들만이 종북세력 인지,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종북세력 인지 등이 불분명함
○ 한 인터넷언론에 경기도 고양의 한 도로 가로수에 육군 30사단 소속 00기계화보병사단이 붙인 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 안내문이 보도됨. 안내문에는 “통일이야기, 대한민국 정부ㆍ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 4.3사건 = 무장봉기’, 왜곡된 현대사 교육시키는 군
○ 육군은 제3보병사단 소개영상 “천하무적 백골사단”에서 제주 4.3사건을‘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 선전함. 국방일보는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한달 만에 4만 건을 돌파했다고 자찬하는 기사를 보도함
- 제주4.3유족회, 언론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함
○ 제주 4.3사건은 2000년에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제주 4.3사건은 무장봉기, 정부정책비판은 간첩으로 몰아
☐ 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종북세력’ 규정
○ 국방부는 ‘정훈·문화활동 지시’ 등을 통해 “현대사 분야 역사교육과 종북세력 실체 교육을 강화하여 입대 장병의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교정한다”는 방침을 시달하고, 육군 ‘정훈문화활동 지침’도 이에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군과 부대에서 간부와 신병에 대한 정신교육 시 종북세력 실체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국방부는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통해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라면서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내용을 전 부대에 하달함
- 이 표준교안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육군교육사령부 발간 “종북세력의 실체! 바로보고, 바로알자!” 제하의 정훈교재를 폐기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만듬
- ‘종북세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및 해외본부 등 9개 단체를 예시함
○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 ‘종북세력’이 어떤 세력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불분명함. 이적단체의 구성원들만이 종북세력 인지,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종북세력 인지 등이 불분명함
○ 한 인터넷언론에 경기도 고양의 한 도로 가로수에 육군 30사단 소속 00기계화보병사단이 붙인 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 안내문이 보도됨. 안내문에는 “통일이야기, 대한민국 정부ㆍ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 4.3사건 = 무장봉기’, 왜곡된 현대사 교육시키는 군
○ 육군은 제3보병사단 소개영상 “천하무적 백골사단”에서 제주 4.3사건을‘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 선전함. 국방일보는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한달 만에 4만 건을 돌파했다고 자찬하는 기사를 보도함
- 제주4.3유족회, 언론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함
○ 제주 4.3사건은 2000년에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