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7]정신질환 군인 매년 1,100여 명 이상 발생
의원실
2012-10-17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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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군인 매년 1,100여 명 이상 발생 ]
- 육군, 매년 250여명이 정신질환으로 전역
- 복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신상담 활성화 등 대책 필요
○ 최근 군내에서의 자살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 판별을 위한 심리검사가 강화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 중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음
○ 육군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매년 1,000여 명 정도 발생함
○ 통계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와 위스콘신 의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41배나 높으며 자살자의 약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발생한 정신질환에는 조ㆍ우울증, 불안장애, 정신 발육지연, 정신분열증,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이 많음. 심지어는 치매,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질환자도 있음
○ 정신질환 심신장애로 전역한 병사는 매년 25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150 명임. 계급별로 보면, 이병과 일병이 854명으로 전체 전역병사의 74를 차지함
- 특히, 이병보다 일병이 50로 가장 많은 점은 군 복무 기간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때문으로 추정됨
○ 각 군에서 매년 1,100 여명의 정신질환 발생자 중 250여 명이 전역하고, 나머지 850여 명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자살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함
○ 우선은 병영생활 중에 이상 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역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정서불안과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선진병영문화 추진과제로 ‘05년~’07년까지 사단급 시험운영을 거쳐 현재 148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육군, 매년 250여명이 정신질환으로 전역
- 복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신상담 활성화 등 대책 필요
○ 최근 군내에서의 자살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 판별을 위한 심리검사가 강화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 중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음
○ 육군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매년 1,000여 명 정도 발생함
○ 통계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와 위스콘신 의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41배나 높으며 자살자의 약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발생한 정신질환에는 조ㆍ우울증, 불안장애, 정신 발육지연, 정신분열증,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이 많음. 심지어는 치매,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질환자도 있음
○ 정신질환 심신장애로 전역한 병사는 매년 25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150 명임. 계급별로 보면, 이병과 일병이 854명으로 전체 전역병사의 74를 차지함
- 특히, 이병보다 일병이 50로 가장 많은 점은 군 복무 기간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때문으로 추정됨
○ 각 군에서 매년 1,100 여명의 정신질환 발생자 중 250여 명이 전역하고, 나머지 850여 명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자살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함
○ 우선은 병영생활 중에 이상 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역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정서불안과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선진병영문화 추진과제로 ‘05년~’07년까지 사단급 시험운영을 거쳐 현재 148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