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대출, 안써서 내는 수수료 폐지해야
- 서민의 푼돈 털어가는 은행의 탐욕, 당장 뿌리 뽑아야

□ 은행들은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도미사용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한도만큼 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o 대출약정기간동안 한도금액만큼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 대가라는 것임.
※ 마이너스 대출은 개인의 경우 ‘국민 비상금’이라고 불릴 만큼 약정 한도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고,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기업의 경우도 당좌대출이나 긴급한 구매자금, 운전자금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음.

□ 2012년 6월 기준, 7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마이너스 대출의 총 계좌수는 386만개이며, 전계좌 한도 78조1,390억원 중 57.6인 44조9,787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상반기 이자수익만 해도 1조3,195억원에 달할 정도임
□ 2011년말 7대 시중은행은 마이너스 이자수익과는 별도로 비이자수익 계정인 ‘한도미사용수수료’로만 386억원 이상을 벌어들였음.

□ 특히 2011년 한도미사용수수료(194억원)를 가장 많이 거둬들인 우리은행의 경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신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추가약정서’까지 받아가면서 ‘마이 스타일 마이너스론’, ‘마이 스타일 모기지론’과 같은 마이너스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o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 앞장서서 서민의 푼돈까지 털어가고 있음.
⇒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이 기회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친 탐욕임.
⇒ 한도미사용수수료는 제1순위로 없애야하는 수수료임. 우리은행을 비롯해 모든 은행을 조사한 후 가계대출에 관련된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당장 없애는 것이 옳다고 봄,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