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9]은행,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로 탐욕 만연
의원실
2012-10-17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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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로 탐욕 만연
- 주주자본주의 고배당 정책에서 벗어나 은행의 공공성 역할 강화해야
- 배당 가이드라인 등 고배당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해야
□ 금년 3월, 국내은행은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임. 13개 일반은행은 당기순이익 8.4조를 벌어, 이 중 3.4조를 현금 배당함.
o 배당성향은 40.7로 상장기업 배당성향 2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o 2010년 하나은행이 모기업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2배를 배당하여 2011년 배당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실제 배당성향은 역대 최고치.
o 하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2010, 2011년 배당성향은 각각 38.7, 45.5를 기록함. 하나은행을 제외한 6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은 48로 역대 최고치.[표1 참조]
⇒ 작년 8월, 10월, 시중은행장과 면담에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은행들은 “스스로 배당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었죠?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 은행연합회는 기업의 순이익은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배당 여부는 주주의 고유권리이며 배당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은행은 금융당국의 심사 허가를 받고 개설되며, 주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중개 기능을 담당하며 수차례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음. 따라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연합회의 고배당에 대한 주주자본주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작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45.5, SC제일은행은 83의 배당성향을 보였는데, 원장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그림1 참조]
⇒ 최근 3년을 보면 농협의 배당성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작년에도 6000억 당기순이익에 3500억을 배당하여 배당성향이 거의 60로 3위를 기록했는데, 특수은행인 농협의 배당성향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금년 4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신흥국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지 않은데,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표2 참조].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국내 상장기업 및 주요 신흥국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 내부유보를 통한 충격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더군다나, 내년부터 바젤3가 도입되어 핵심자기자본비율 등 자본건전성 기준이 강화될 것임.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유럽 등 금융위기가 언제든 다시 국내에 전염될 수도 있음. 그렇다면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배당을 자제하고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감독원장의 자제 권고를 한 귀로 듣고 흘릴 정도로 시장 자체 정화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이 문제입니까? 은행권의 과도한 탐욕이 문제입니까? 자율 정화가 안 된다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배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 경영개선 조치에 추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종합감사 전까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고배당에 대한 금감원의 제도적 대책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주주자본주의 고배당 정책에서 벗어나 은행의 공공성 역할 강화해야
- 배당 가이드라인 등 고배당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해야
□ 금년 3월, 국내은행은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임. 13개 일반은행은 당기순이익 8.4조를 벌어, 이 중 3.4조를 현금 배당함.
o 배당성향은 40.7로 상장기업 배당성향 2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o 2010년 하나은행이 모기업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2배를 배당하여 2011년 배당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실제 배당성향은 역대 최고치.
o 하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2010, 2011년 배당성향은 각각 38.7, 45.5를 기록함. 하나은행을 제외한 6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은 48로 역대 최고치.[표1 참조]
⇒ 작년 8월, 10월, 시중은행장과 면담에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은행들은 “스스로 배당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었죠?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 은행연합회는 기업의 순이익은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배당 여부는 주주의 고유권리이며 배당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은행은 금융당국의 심사 허가를 받고 개설되며, 주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중개 기능을 담당하며 수차례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음. 따라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연합회의 고배당에 대한 주주자본주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작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45.5, SC제일은행은 83의 배당성향을 보였는데, 원장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그림1 참조]
⇒ 최근 3년을 보면 농협의 배당성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작년에도 6000억 당기순이익에 3500억을 배당하여 배당성향이 거의 60로 3위를 기록했는데, 특수은행인 농협의 배당성향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금년 4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신흥국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지 않은데,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표2 참조].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국내 상장기업 및 주요 신흥국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 내부유보를 통한 충격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더군다나, 내년부터 바젤3가 도입되어 핵심자기자본비율 등 자본건전성 기준이 강화될 것임.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유럽 등 금융위기가 언제든 다시 국내에 전염될 수도 있음. 그렇다면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배당을 자제하고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감독원장의 자제 권고를 한 귀로 듣고 흘릴 정도로 시장 자체 정화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이 문제입니까? 은행권의 과도한 탐욕이 문제입니까? 자율 정화가 안 된다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배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 경영개선 조치에 추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종합감사 전까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고배당에 대한 금감원의 제도적 대책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