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1]「세금 먹는 하마」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
의원실
2012-10-17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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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
지난 10년간 3조원 국민혈세 지원,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에 3조 1,199억원의 정부재정 보전금이 지급되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2010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재정 보전액은 총 2조 1,941억원이고,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0년 4,345억원, 2011년 4,913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MRG사업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정부(중앙,지방)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입되어 2009년 폐지되었으나,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사업들은 보장기간이 20년에서 30년까지이기 때문에 최소 2020년, 최대 2030년까지 정부재정보전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MRG사업자는 외국계자본 멕쿼리그룹이다. 멕쿼리가 투자한 광주제2순환도로(멕쿼리지분 100)와 서울지하철9호선(멕쿼리지분 24.5)은 최근 광주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바 있다. 광주시는 멕쿼리의 부당한 자본금변경에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한 멕쿼리가 국민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서울지하철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사장해임, 사업자지정취소 등 압박으로 요금인상을 백지화 한바 있다.
멕쿼리는 위의 사업 이외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14개 MRG사업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을 올리고 있다. 멕쿼리 운용수익의 대분은 이자수익이 차지하는데, 대출이자를 보면 선순위대출은 7.85에서 15, 후순위대출은 11.4에서 20까지 매우 높은 고이율이다.
또 MRG 운영사업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받고 멕쿼리 등 펀드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고이율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애초 보장된 추정수익보다 운영수익이 적다면서 그 차액인 정부재정보전금을 지급받고, 심지어 모그룹에 고이율의 후순위채 이자지급으로 악화된 운영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는 한푼도 안내는 경우까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멕쿼리펀드에는 신한금융그룹 12.53, 군인공제회 11.48, 대한생명 8.4, 공무원연금공단 5.3, 멕쿼리그룹 3.8 등 국내기관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MRG사업의 협약내용, 재정보전 금액 등 전모를 밝히고, 협약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땅짚고 헤엄치기로 국민혈세를 빨아들이면서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 MRG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고이율 이자지급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보전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년간 3조원 국민혈세 지원,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에 3조 1,199억원의 정부재정 보전금이 지급되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2010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재정 보전액은 총 2조 1,941억원이고,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0년 4,345억원, 2011년 4,913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MRG사업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정부(중앙,지방)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입되어 2009년 폐지되었으나,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사업들은 보장기간이 20년에서 30년까지이기 때문에 최소 2020년, 최대 2030년까지 정부재정보전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MRG사업자는 외국계자본 멕쿼리그룹이다. 멕쿼리가 투자한 광주제2순환도로(멕쿼리지분 100)와 서울지하철9호선(멕쿼리지분 24.5)은 최근 광주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바 있다. 광주시는 멕쿼리의 부당한 자본금변경에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한 멕쿼리가 국민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서울지하철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사장해임, 사업자지정취소 등 압박으로 요금인상을 백지화 한바 있다.
멕쿼리는 위의 사업 이외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14개 MRG사업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을 올리고 있다. 멕쿼리 운용수익의 대분은 이자수익이 차지하는데, 대출이자를 보면 선순위대출은 7.85에서 15, 후순위대출은 11.4에서 20까지 매우 높은 고이율이다.
또 MRG 운영사업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받고 멕쿼리 등 펀드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고이율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애초 보장된 추정수익보다 운영수익이 적다면서 그 차액인 정부재정보전금을 지급받고, 심지어 모그룹에 고이율의 후순위채 이자지급으로 악화된 운영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는 한푼도 안내는 경우까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멕쿼리펀드에는 신한금융그룹 12.53, 군인공제회 11.48, 대한생명 8.4, 공무원연금공단 5.3, 멕쿼리그룹 3.8 등 국내기관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MRG사업의 협약내용, 재정보전 금액 등 전모를 밝히고, 협약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땅짚고 헤엄치기로 국민혈세를 빨아들이면서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 MRG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고이율 이자지급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보전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