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17]<지경위>입찰참가만 하면 발전소에 보조금 지원
의원실
2012-10-17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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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만 하면 발전소에 보조금 지원
발전 안해도 준 돈 3년간 9천억원
지시받고도 발전능력 안 돼... 용량정산금 차액 202억
전력거래소에 발전소가 입찰만 하면 용량정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원을 넘고,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천억원, 2011년 4조 1천억원에 달하고 2012년 8월 현재 3조원을 넘었고, 미운전 상태에서 지급된 지원금 또한 매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지난 9.15 순환정전 당시에도 엉터리 모니터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허수아비 예비전력이란 비판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박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기해줘서 고맙다, 발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것 보상해주겠다고 1년에 수천억원씩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이 상황에서 이런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정산금이 깎인 것이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 2011년 8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도 모르는 돈이다. 즉, 능력도 안되면서 입찰에 참가해 급전지시 안 내려오면 그냥 받게 됐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쓸데없이 새고 있는 국민의 돈을 막아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끝.
발전 안해도 준 돈 3년간 9천억원
지시받고도 발전능력 안 돼... 용량정산금 차액 202억
전력거래소에 발전소가 입찰만 하면 용량정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원을 넘고,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천억원, 2011년 4조 1천억원에 달하고 2012년 8월 현재 3조원을 넘었고, 미운전 상태에서 지급된 지원금 또한 매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지난 9.15 순환정전 당시에도 엉터리 모니터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허수아비 예비전력이란 비판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박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기해줘서 고맙다, 발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것 보상해주겠다고 1년에 수천억원씩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이 상황에서 이런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정산금이 깎인 것이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 2011년 8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도 모르는 돈이다. 즉, 능력도 안되면서 입찰에 참가해 급전지시 안 내려오면 그냥 받게 됐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쓸데없이 새고 있는 국민의 돈을 막아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