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6][복지위][질의]일반약 시행 못하고 표류하는‘반쪽짜리 DUR 사업’
의원실
2012-10-17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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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및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O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했다.
O 결국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O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다.
O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다.
O 결국 전문약 DUR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O 다만 일반약 DUR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 질 의 서
☞ 일반의약품 DUR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정부와 의사협회 및 약사회의 합의로 2011년 9월1일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DUR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런데, 현재 일반약 DUR에 참여하는 약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약사회는 당초 제주도에서 실시된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반발하며 일반약 DUR 사업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과 같이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국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와 심평원이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일반약 DUR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평원은 대책을 마련하여 저희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O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및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O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했다.
O 결국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O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다.
O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다.
O 결국 전문약 DUR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O 다만 일반약 DUR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 질 의 서
☞ 일반의약품 DUR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정부와 의사협회 및 약사회의 합의로 2011년 9월1일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DUR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런데, 현재 일반약 DUR에 참여하는 약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약사회는 당초 제주도에서 실시된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반발하며 일반약 DUR 사업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과 같이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국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와 심평원이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일반약 DUR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평원은 대책을 마련하여 저희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