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5]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운용시스템 강화해야
의원실
2012-10-17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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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운용시스템 강화해야
- 감사원, 30년후 약 4700억원대 누적손실 예상
- 연금가입 60세에서 평균 퇴직연령인 55세로 완화해야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주택연금)을 운용하면서 주택가격이 무조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o 공사가 주택연금을 운용하면서 개별 주택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3.3로 산정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o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격은 오히려 1.6 하락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택연금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감사원 감사(3월)에 따르면, 가입자 8214명(2011년 기준)의 사망 예상시점인 2040년에 당초 예상했던 누적손실액 1689억 원보다 3,008억 원 많은 4,69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o 또한, 공사가 사업수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은 2040년까지 611억원에 불과함. 결국 정부가 4,086억원을 추가재정지원 해야 할 상황임.
⇒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하고,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주택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대책은?
□ 이런 상황에서, 2012년 9월말 현재 주택연금(‘07.7.12 출시) 가입자가 10,936명에 달하고 9월에만 559명이 가입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음. 올해의 경우 총 3,650명이 신규가입해 보증공급액만 총 5조 19억원에 달함.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평균수명 연장, 주택거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주택연금의 신규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것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상(3.3)과 달리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함.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추가재정지원으로 연결될 것임.
⇒ 주택연금 가입 기준 등 운용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현재 주택연금의 현황을 보면 가입연령, 담보대상 등 그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고 제한적임.
o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 주택 평균 가격은 2억 7,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3만원 정도임.
o 담보주택 중 78가 전용 85㎡ 이하, 10채 중 8채꼴로 아파트임.
o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음.
⇒ 아파트에만 치중된 담보대상이 좀 더 다양해지도록 상품을 개량하고, 현재 가입연령 제한 기준을 60세에서 평균 정년퇴직 연령인 55세로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감사원, 30년후 약 4700억원대 누적손실 예상
- 연금가입 60세에서 평균 퇴직연령인 55세로 완화해야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주택연금)을 운용하면서 주택가격이 무조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o 공사가 주택연금을 운용하면서 개별 주택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3.3로 산정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o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격은 오히려 1.6 하락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택연금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감사원 감사(3월)에 따르면, 가입자 8214명(2011년 기준)의 사망 예상시점인 2040년에 당초 예상했던 누적손실액 1689억 원보다 3,008억 원 많은 4,69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o 또한, 공사가 사업수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은 2040년까지 611억원에 불과함. 결국 정부가 4,086억원을 추가재정지원 해야 할 상황임.
⇒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하고,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주택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대책은?
□ 이런 상황에서, 2012년 9월말 현재 주택연금(‘07.7.12 출시) 가입자가 10,936명에 달하고 9월에만 559명이 가입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음. 올해의 경우 총 3,650명이 신규가입해 보증공급액만 총 5조 19억원에 달함.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평균수명 연장, 주택거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주택연금의 신규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것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상(3.3)과 달리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함.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추가재정지원으로 연결될 것임.
⇒ 주택연금 가입 기준 등 운용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현재 주택연금의 현황을 보면 가입연령, 담보대상 등 그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고 제한적임.
o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 주택 평균 가격은 2억 7,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3만원 정도임.
o 담보주택 중 78가 전용 85㎡ 이하, 10채 중 8채꼴로 아파트임.
o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음.
⇒ 아파트에만 치중된 담보대상이 좀 더 다양해지도록 상품을 개량하고, 현재 가입연령 제한 기준을 60세에서 평균 정년퇴직 연령인 55세로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