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5]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50대에 그칠 전망
의원실
2012-10-17 1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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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총 168.6조원을 지원, 103.6조원을 회수해서 61.4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2012.6말 기준/공적자금관리백서)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공적자금은 110.9조원으로 전체 공적자금의 66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49.2조원으로 110.0조원 대비 회수율 44를 기록.
[기관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 첨부파일 참조
[예보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 첨부파일 참조
예보는 우리은행, 대한생명 등 매각이 가능한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어 회수율은 상향할 전망이나, 매각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매각 성사시에 공적자금 회수율의 상향폭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보유주식 매각시 추가 회수예상액] : 첨부파일 참조
[시나리오1 /10.12자 종가기준 일괄매각시]
예보가 보유한 처분 가능한 주식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상장주식은 10.12일 종가기준으로 일괄 매각 한다고 가정할 경우
7조 7,061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게 돼서 총 회수액은 56.9조원으로
(기회수액 49.2조 추가회수액7.7조) 공적자금 회수율은 51.3가 됨.
[시나리오2 / 10.12자 종가에 10상승가치로 일괄매각시]
이 주식들이 10씩 가치 상승했을 경우를(상장주식만 기준) 가정해도
8조 3,472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게 돼, 회수율은 52로 예상됨.
여기에 출연, 대지급으로 지원된 49조의 경우는 파산배당의 특성상
상당부분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미 회수 가능한 부분은 상당수 기 회수된 상태여서 회수율 상승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대략 1조원 추가 회수한다면 회수율 1정도 상승에 기여함.
따라서, 매각가능한 주요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각한다고 해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50(52-53)대 초반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큼.
■ 주요 질의사항
1.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에 관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원시 원칙]
☞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공적자금관리법 제13조)
[회수시 원칙]
☞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회수의 극대화
2. 시장의 여러 복잡한 상황과 예보의 공적자금회수율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신속한 회수, 회수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됨. 사장의 견해는?
[예보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등을 시장가로 매입해 매각하는 시장 베이스.
☞ 예금보험공사는 장부가로 구입해 매각해야하는 정책 베이스.
3. 2013년 공적자금 재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예보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은행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매각 실무를 담당하는 예보입장에서,
주요주식들이 번번이 매각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
5. 현실적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수립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공적자금은 110.9조원으로 전체 공적자금의 66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49.2조원으로 110.0조원 대비 회수율 44를 기록.
[기관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 첨부파일 참조
[예보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 첨부파일 참조
예보는 우리은행, 대한생명 등 매각이 가능한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어 회수율은 상향할 전망이나, 매각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매각 성사시에 공적자금 회수율의 상향폭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보유주식 매각시 추가 회수예상액] : 첨부파일 참조
[시나리오1 /10.12자 종가기준 일괄매각시]
예보가 보유한 처분 가능한 주식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상장주식은 10.12일 종가기준으로 일괄 매각 한다고 가정할 경우
7조 7,061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게 돼서 총 회수액은 56.9조원으로
(기회수액 49.2조 추가회수액7.7조) 공적자금 회수율은 51.3가 됨.
[시나리오2 / 10.12자 종가에 10상승가치로 일괄매각시]
이 주식들이 10씩 가치 상승했을 경우를(상장주식만 기준) 가정해도
8조 3,472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게 돼, 회수율은 52로 예상됨.
여기에 출연, 대지급으로 지원된 49조의 경우는 파산배당의 특성상
상당부분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미 회수 가능한 부분은 상당수 기 회수된 상태여서 회수율 상승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대략 1조원 추가 회수한다면 회수율 1정도 상승에 기여함.
따라서, 매각가능한 주요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각한다고 해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50(52-53)대 초반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큼.
■ 주요 질의사항
1.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에 관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원시 원칙]
☞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공적자금관리법 제13조)
[회수시 원칙]
☞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회수의 극대화
2. 시장의 여러 복잡한 상황과 예보의 공적자금회수율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신속한 회수, 회수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됨. 사장의 견해는?
[예보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등을 시장가로 매입해 매각하는 시장 베이스.
☞ 예금보험공사는 장부가로 구입해 매각해야하는 정책 베이스.
3. 2013년 공적자금 재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예보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은행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매각 실무를 담당하는 예보입장에서,
주요주식들이 번번이 매각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
5. 현실적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수립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