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17]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는 적게, 감경은 많이!
의원실
2012-10-17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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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는 적게, 감경은 많이!
- 최근 3년간 하도급법위반 입찰제한은 0건, 영업정지도 0건
- 하도급법 상습위반,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부과액보다 높기 때문
- 김기식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기 도입하고 벌점기준 강화해야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는,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보다 높고 벌점기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최근 3년간 하도급법위반 입찰제한은 0건, 영업정지도 0건
- 하도급법 상습위반,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부과액보다 높기 때문
- 김기식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기 도입하고 벌점기준 강화해야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는,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보다 높고 벌점기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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