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1.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계획 지키지 않고 있다
-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 대비 10분의 1로 축소
- 세계잉여금의 30%출연 규정도 사문화

2. 예금보험기금, 적정기금 확보 시급하다
- 부보대상예금의 0.2%의 기금으로 금융안전망 역할 기대 곤란

3. 조흥은행, 사후손실보상 최소화해야
- 최대 한도 6,522억원

4.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기금 확충해야
-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