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21017]한국전력공사 외
의원실
2012-10-17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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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전 및 발전자회사”
(2012.10.17)
1.대기업에 대한 전력특혜
“절전보조금(수요조정지원금) 문제 많다”
◉수요조정지원금(절전보조금) 90이상이 대기업위주의 산업용에 편중
◉수요관리비용 전년대비 280증가
◉수요조정지원금 1kw(키로와트)당 약100원 짜리 요금을 최고 2400원으로 절전지원비 지급
2.전력요금구조개편시급!
◉원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 약15조원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OECD 평균380,253 억 원으로 볼 때에도 약 18조원의 혜택
3.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에.
한전 KDN 등 한전계열사 100수준의 수의계약!
◉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에 한전 KDN 등 한전계열사 100수준의 수의계약!
◉현대중공업 엘에스전선 대한전선등 대기업도 100수준의 수의계약
�년 8월까지 한전의 공사총급액은 96,944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한 금액은 15,222억원으로 1조억원이상
4.한전의 국산 장비업체 부당 차별(?)
◉외국업체가 한국전력공사 보호배전반 시장 사실상 독식!
◉현재까지 총 200 여억원 발주 물량 중 거의 대부분(98 이상)을 외국산이 차지
“한전 및 발전자회사”
(2012.10.17)
1.대기업에 대한 전력특혜
“절전보조금(수요조정지원금) 문제 많다”
◉수요조정지원금(절전보조금) 90이상이 대기업위주의 산업용에 편중
◉수요관리비용 전년대비 280증가
◉수요조정지원금 1kw(키로와트)당 약100원 짜리 요금을 최고 2400원으로 절전지원비 지급
2.전력요금구조개편시급!
◉원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 약15조원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OECD 평균380,253 억 원으로 볼 때에도 약 18조원의 혜택
3.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에.
한전 KDN 등 한전계열사 100수준의 수의계약!
◉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에 한전 KDN 등 한전계열사 100수준의 수의계약!
◉현대중공업 엘에스전선 대한전선등 대기업도 100수준의 수의계약
�년 8월까지 한전의 공사총급액은 96,944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한 금액은 15,222억원으로 1조억원이상
4.한전의 국산 장비업체 부당 차별(?)
◉외국업체가 한국전력공사 보호배전반 시장 사실상 독식!
◉현재까지 총 200 여억원 발주 물량 중 거의 대부분(98 이상)을 외국산이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