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노근의원실-20121017][이노근의원실 보도자료]국정감사_서울시 관련자료
의원실
2012-10-18 0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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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1. KTX 수서~삼성~청량리~성북~의정부까지 연장 추진해야
- 수도권 동북부인 서울 동북권, 경기도, 강원춘천 지역까지
약 570만명 잠재 수요 창출 가능. 중간역을 삼성역, 청량리역, 성북역으로
2. 6.8km짜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14년 걸리고도
공정률은 34, 정신나간 서울시
- 출퇴근 생지옥 동부간선도로, 예산배분과 철저한 사업추진 필요
3.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 90가 내진성능 미확보
-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중 94.5가 미확보, 22년 이상이면 사실상 무방비
4. 핵심 SOC사업 잇따른 제동, 공약 이행하려 시민편의 희생하나
- 강남순환고속도로, 침수방지시설 등 예산 줄줄이 삭감
5. 천억짜리 애물단지로 전락한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방안은?
- 실시협약 변경, 도교 공사 등 개장절차에 속도 내야
6. 13일 개청한 서울시 신청사, 진정한 시민공간으로 거듭나야
- 효율성 논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 해결과제 남아
7. 과잉규제로 묶인 재건축 제도의 실패가 주택시장 불안정 야기
- 향후 재건축 활성화 통해, 주택 경기 활성화 조정해야
8.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 빗물세 도입
- 빗물관리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