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9. 23 한국은행 회의실) 1.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용,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 우려 - 경기침체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금리인하 시기를 놓침. - ‘00년 10월 경기하강시점에 금리를 인상, ‘00년 1/4분 GDP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무려 1년 3개월(5분기)이 지나서야 금리를 인하 - 미국의 경기변동 변동성이 한국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Feb의 금리 변동 횟수가 한은에 비해 많음 2. 한국은행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 채권시장에서 RP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P시장이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RP시장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국은행의 Call 시장 운용방식을 지적 - Call 시장의 참여기관을 지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할 필요 3. 통안채 운용의 debt management system 필요 - 현재 통안채 규모가 100조원에 가까워 국고채 규모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행은 이의 효율적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 - 단기채권시장에서 통안채가 지표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4. 수해복구 지원, 중소기업에 원활히 지원토록 5. 한은 총재의 립서비스가 문제, 불필요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발언으로 스스로 시장의 신 뢰를 실추 - 박승총재는 중앙은행의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발언을 하고 말을 바꿈으로써 스스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 * ‘03.9월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 ’03.5월 대학입시제 를 내신제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 ‘02.9월 강북개발 특별법 제정 주장 6. 경제전망의 부정확성 ― 외환위기이후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의 오차가 연평균 Δ2.5%p에 달해 ― 중앙은행의 경제지표 예측치는 국가 정책의 바로미터 한은총재는 Research 에 근거하여 얘기해야 신뢰성이 있을 것 7. 중기물가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고 경기둔화를 조장해 온 것이 아닌가? ― 경기 호황을 누리던 ‘99년이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로 설정하여 운영금년 들어서야 목표의 중심치를 3.0%(2.5%～3.5%)로 상향 8. 화폐단위 절하(denomination)추진 타당성 및 시기에 의문 - 불편한 점은 고액권발행으로 해결해야 9. 과다한 통안증권 발행으로 통화정책을 스스로 제약. - 적정 통안증권 규모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 10. 한국은행의 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는 독립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상의 문 제. 11. 한은법의 개정으로 한은은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누구의 견 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예 산을 마음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상응한 조직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12. 한국은행의 전문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과 인원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촉구 13. 한국은행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