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8]서울시, 침수예방 사업으로 2,329억 흘려보내
의원실
2012-10-18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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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예방 사업으로 2,329억 흘려보내
-‘11년 오세훈표 침수예방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단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과거 서울시의 잘못된 침수예방대책으로 예산 2,329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형 집중강우로 인명‧시설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11년 7월, 3시간만의 집중강우로 우면산 산사태 발생 17명 사망
- 광화문광장, 삼성역 등 집중호우로 인해 주요시설 침수
- ‘11년 침수 14,806건, 재산피해 308억원 발생
○ 이에 ‘11년 8월 전임 오세훈 시장은「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음.
- ‘12년에서 ’21년까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7개 사업에 총 5조원의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침수예방을 하겠다는 사업(연간 5,000억원 투입)
<‘11년 8월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
- 첨부자료 참조
○ 그러나 최근 (’12년 5월 발표) 감사원 감사결과, 위 사업들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음.
- 광화문 침수 방지 대책의 부적정,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 빗물저류조 사업 추진 부적정,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등
<‘12.5 감사원 지적사항> - 첨부자료 참조
○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들에서 새나간 예산을 합하면 2,329억원임.
- 광화문 침수 방지 대책의 부적정-10억
- 빗물펌프방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1,997억
- 강남대로 침수예방사업 부적정-262억
- 빗물저류소 부적정.7억
- 하수관거 준설 사업 부적정-48억
-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6.5억
○ 빗물저류조와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자칫 대형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11년 우면산, 광화문 광장, 강남대로 침수 등 서울시의 침수피해가 심각했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준비라도 한 듯 8월 침수예방대책을 내놓았는데, 결국 급조한 전시행정이었다는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과거 대규모 저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벗어난 새로운 수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말했다.
-‘11년 오세훈표 침수예방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단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과거 서울시의 잘못된 침수예방대책으로 예산 2,329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형 집중강우로 인명‧시설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11년 7월, 3시간만의 집중강우로 우면산 산사태 발생 17명 사망
- 광화문광장, 삼성역 등 집중호우로 인해 주요시설 침수
- ‘11년 침수 14,806건, 재산피해 308억원 발생
○ 이에 ‘11년 8월 전임 오세훈 시장은「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음.
- ‘12년에서 ’21년까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7개 사업에 총 5조원의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침수예방을 하겠다는 사업(연간 5,000억원 투입)
<‘11년 8월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
- 첨부자료 참조
○ 그러나 최근 (’12년 5월 발표) 감사원 감사결과, 위 사업들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음.
- 광화문 침수 방지 대책의 부적정,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 빗물저류조 사업 추진 부적정,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등
<‘12.5 감사원 지적사항> - 첨부자료 참조
○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들에서 새나간 예산을 합하면 2,329억원임.
- 광화문 침수 방지 대책의 부적정-10억
- 빗물펌프방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1,997억
- 강남대로 침수예방사업 부적정-262억
- 빗물저류소 부적정.7억
- 하수관거 준설 사업 부적정-48억
-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6.5억
○ 빗물저류조와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자칫 대형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11년 우면산, 광화문 광장, 강남대로 침수 등 서울시의 침수피해가 심각했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준비라도 한 듯 8월 침수예방대책을 내놓았는데, 결국 급조한 전시행정이었다는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과거 대규모 저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벗어난 새로운 수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