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21018]한미 FTA 6개월, 보건산업 대미 무역역조 심화 외 4건
의원실
2012-10-18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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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6개월, 보건산업 대미 무역역조 심화
전년동기대비 수출 19.8 감소, 수입 5.6 증가 무역역조 9.2억불
개청 15년 식약청 소관 법령 없어
“중앙부처 외청 소관법령 397건, 식약청도 소관 법령 필요”
“동물용의약품 안전 보건당국이 관리해야”
“부처간 협조체계 미비로 잔류허용기준 설정 어려워”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필요”
한국 식약청, 미국 FDA과 비교시 예산 1/13, 인력 1/10 수준
강제회수명령의약품, 0~29.6만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