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18][행안위]대규모 인력 증원 없는 경찰서 신설, 오히려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의원실
2012-10-18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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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력 증원 없는 경찰서 신설,
오히려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지역의 치안환경이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악의 수준이라며 인력 증원과 대전경찰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지난 2011년 대전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357건으로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는 2008년 1만 6,679건에서 2011년 2만 576건으로 23.4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같은 기간 69.7에서 46.6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의 검거율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한편 대전지역 내 5개 경찰서 중 경찰인력이 가장 부족한 둔산경찰서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수는 전국 평균 501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67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의 입주,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등에 따라 2015년까지 인구가 최소 7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경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유성경찰서 신설이 결정되었지만 경찰 인력 증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오히려 치안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내 경찰서의 내근직은 평균 전체 인원의 16 수준인 65.5명인데, 지난 5년간 경찰서 신설시 증원된 인원은 평균 33.8명에 불과해 신설되는 유성경찰서의 행정인력조차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서가 신설된다고 해도 결국 타 경찰서 인력을 빼서 충원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대전시 치안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대전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검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 이라며 “인력 충원 없는 경찰서 신설은 대전 전체의 치안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신설시 최소한의 소요 인력은 증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파일참조
<지방경찰청별 인구 10만명당 7대 범죄 발생 건수(제주 제외)>
<대전 경찰서별 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별 7대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
<유성구 인구 증가 현황(12～14년 추계인구 반영)>
<대전 경찰서‧지구대 내근/외근 인력 현황>
오히려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지역의 치안환경이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악의 수준이라며 인력 증원과 대전경찰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지난 2011년 대전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357건으로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는 2008년 1만 6,679건에서 2011년 2만 576건으로 23.4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같은 기간 69.7에서 46.6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의 검거율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한편 대전지역 내 5개 경찰서 중 경찰인력이 가장 부족한 둔산경찰서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수는 전국 평균 501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67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의 입주,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등에 따라 2015년까지 인구가 최소 7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경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유성경찰서 신설이 결정되었지만 경찰 인력 증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오히려 치안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내 경찰서의 내근직은 평균 전체 인원의 16 수준인 65.5명인데, 지난 5년간 경찰서 신설시 증원된 인원은 평균 33.8명에 불과해 신설되는 유성경찰서의 행정인력조차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서가 신설된다고 해도 결국 타 경찰서 인력을 빼서 충원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대전시 치안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대전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검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 이라며 “인력 충원 없는 경찰서 신설은 대전 전체의 치안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신설시 최소한의 소요 인력은 증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파일참조
<지방경찰청별 인구 10만명당 7대 범죄 발생 건수(제주 제외)>
<대전 경찰서별 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별 7대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
<유성구 인구 증가 현황(12～14년 추계인구 반영)>
<대전 경찰서‧지구대 내근/외근 인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