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18]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안질의, 방송문화진흥회외 2개기관
의원실
2012-10-18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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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안질의
-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 기관-
□ 대 상 : 방송문화진흥회
1. MBC주식 매각에 개입한 김재철·이진숙 당장 사퇴시켜야
- 정수장학회의 MBC지분매각 중단되어야하고, MBC 민영화논의 중단해야
○ MBC 이진숙 본부장과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 관련 비밀리에 만남
○ 2012년 2월 법원은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
○ 서울중앙지법은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MBC는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여야가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지분 70)인 공 영방송으로 탈바꿈.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 이진숙 본부장,“대중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정치적으로도 임팩트가 크기 때문”
○ 이진숙 본부장,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 힌 바가 있다고 주장
○ 김재철사장, MBC 주식 30매각을 제안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
○ 김재철사장, 이진숙 기획홍보위원장 당장 사퇴시켜야
2.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인정된 이상 책임지고 사퇴해야
- 논문표절, MBC 김재철 사장 감싸기, 법인카드과다 사용 책임져야
○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단국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9월 24일 예비조사 결과“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 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상 ‘표절’
○ 김재우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공금으로 개인 경조사·부조 한 것이 방문진 감사에서 적발됨
○ MBC 노조 170일간의 파업을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음
○ MBC 감사국, “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을 거론하면서 문제없다”
○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방송사업자 즉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데, 김재철 사장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방문진 참석요청을 무시
○ 김재우이사장은 논문표절뿐만아니라, mbc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
3. 방문진 사업실적 매우 저조..계획대비 64.5
- 사업계획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부족함
○ 2011년 방문진 사업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64.5로 매우 저조
○ ▲정책협력 47.8 ▲방송연구지원 29.2 ▲사업지원비 24 ▲사업공모 33.6 ▲심지어 포럼 및 심포지엄 실적은 0 으로 50에 미달하는 사업이 많음
○ 방문진의 사업계획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부족함
○ 2010년에도 5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도, 2011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