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21017]2012 지경위 국감보도자료18 - 915 정전사태시 발전사 솜방망이 제재
의원실
2012-10-18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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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 정전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할 발전사들,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 !
§. 9 긴급부하조정시 발전사들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
①규정 1 오차범위 크게 벗어난 평균 3.47 과다입찰
②결국 8개 발전사 24개 발전기 27만kW 과소 공급으로 블랙아웃 초래
③특히 동서발전, 11개 발전기에서 총 발전 부족량의 50가 넘는 15만kW나 과소공급
§.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시장규칙>상 가장 낮은 조치인 1,000만원 이하의 자율제재금 부과에 그쳐 !
§. 9 긴급부하조정시 발전사들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
①규정 1 오차범위 크게 벗어난 평균 3.47 과다입찰
②결국 8개 발전사 24개 발전기 27만kW 과소 공급으로 블랙아웃 초래
③특히 동서발전, 11개 발전기에서 총 발전 부족량의 50가 넘는 15만kW나 과소공급
§.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시장규칙>상 가장 낮은 조치인 1,000만원 이하의 자율제재금 부과에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