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18]<지경위>지경부 산하 4대 R&D 최근 3년 배정금액 1위는 한국과학기술원
의원실
2012-10-18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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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D전담기관 대학별 배정금액 수도권과 국공립대학이 더많아
대학수는 수도권48개 32.7:지방99개67.3, 금액은 수도권 41.7:지방58.3
국공립대 33개 22.4:사립대 114개 77.65, 금액은 국공립41.2:사립58.8
박완주 의원, 18일 국회제출자료 분석 결과 밝혀
지경부 산하 4대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슬평가원(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47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최근 3년간 대학별 R&D자금 지원결과 국공립 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R&D 자금이 더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 제출된 최근 3년간 4대기관의 R&D 지원현황 자료에 대해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대학에 대한 R&D 지원현황에서 금액은 32.7인 수도권 48개 대학에 5304억원이 지원돼 41.7, 67.3인 99개 지방대학엔 7410억원으로 58.3의 차이를 보였다.
또 국공립 대학 22.4인 33개 대학엔 5239억원이 지원돼 41.2의 비율을 보였으며, 77.6를 차지하는 114개의 사립대엔 7474억원이 지원돼 77.6을 나타냈다.
3년간 R&D 자금 배정금액 1위는 1018억을 배정받은 한국과학기술원, 2위 서울대학교 843억원, 3위 광주과학기술원 626억원, 4위 한양대학교 624억원, 5위 연세대학교 4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원을 뺀 대학가운데 지방에선 상위 그룹에 경북대학교가 335억원이 지원돼 7위, 영남대가 296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산업기술대가 304억원으로 8위, 고려대학교가 288억원 10위, 포항공과대학이 233억원 13위 등을 기록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기록을 밝히는 것은 대학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형 산업원천 및 응용‧개발기술 중심 지원하는 지경위 소속위원으로써 수도권과 대기업에 R&D 자금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국가에서 대학별 지원하는 R&D 자금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선 교육과학기술부 및 중소기업청 등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지경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4조 7448억원으로 정부전체 R&D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끝.
대학수는 수도권48개 32.7:지방99개67.3, 금액은 수도권 41.7:지방58.3
국공립대 33개 22.4:사립대 114개 77.65, 금액은 국공립41.2:사립58.8
박완주 의원, 18일 국회제출자료 분석 결과 밝혀
지경부 산하 4대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슬평가원(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47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최근 3년간 대학별 R&D자금 지원결과 국공립 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R&D 자금이 더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 제출된 최근 3년간 4대기관의 R&D 지원현황 자료에 대해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대학에 대한 R&D 지원현황에서 금액은 32.7인 수도권 48개 대학에 5304억원이 지원돼 41.7, 67.3인 99개 지방대학엔 7410억원으로 58.3의 차이를 보였다.
또 국공립 대학 22.4인 33개 대학엔 5239억원이 지원돼 41.2의 비율을 보였으며, 77.6를 차지하는 114개의 사립대엔 7474억원이 지원돼 77.6을 나타냈다.
3년간 R&D 자금 배정금액 1위는 1018억을 배정받은 한국과학기술원, 2위 서울대학교 843억원, 3위 광주과학기술원 626억원, 4위 한양대학교 624억원, 5위 연세대학교 4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원을 뺀 대학가운데 지방에선 상위 그룹에 경북대학교가 335억원이 지원돼 7위, 영남대가 296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산업기술대가 304억원으로 8위, 고려대학교가 288억원 10위, 포항공과대학이 233억원 13위 등을 기록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기록을 밝히는 것은 대학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형 산업원천 및 응용‧개발기술 중심 지원하는 지경위 소속위원으로써 수도권과 대기업에 R&D 자금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국가에서 대학별 지원하는 R&D 자금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선 교육과학기술부 및 중소기업청 등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지경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4조 7448억원으로 정부전체 R&D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