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21018]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8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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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내곡동 사저 매입, “이명박 대통령 개입 정황 포착”
- 검찰총장,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안했나?
- 방송보도 “이명박 대통령 개입 정황 포착” -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정하기로 합의” -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의혹
◈ 대검 중수부, 과연 거악 척결의 수단인가?
- 지검 무죄율 5년간 약 0.5, 중수부 무죄율 2006년 34.4, 2008년 27.3
- 대검 중수부의 수사 사건의 형평성 논란
-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첫걸음
◈2008년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는 0건
- 2008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접수는 150건, 기소는 0건
- 대검 중수부 ‘노건평 뭉칫돈’ 피의사실 공표 종용 의혹
◈피의자를 자살로 몰아넣는 MB정부의 검찰
- 2003년 이후 검찰수사중 자살자수 46명
- 노무현정부 13명(28.3), 이명박정부 33명(71.7)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검찰 영상녹화 제도 시행 이후 영상녹화 이용률 1.86에 불과
◈ 내곡동 사저 매입, “이명박 대통령 개입 정황 포착”
- 검찰총장,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안했나?
- 방송보도 “이명박 대통령 개입 정황 포착” -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정하기로 합의” -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의혹
◈ 대검 중수부, 과연 거악 척결의 수단인가?
- 지검 무죄율 5년간 약 0.5, 중수부 무죄율 2006년 34.4, 2008년 27.3
- 대검 중수부의 수사 사건의 형평성 논란
-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첫걸음
◈2008년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는 0건
- 2008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접수는 150건, 기소는 0건
- 대검 중수부 ‘노건평 뭉칫돈’ 피의사실 공표 종용 의혹
◈피의자를 자살로 몰아넣는 MB정부의 검찰
- 2003년 이후 검찰수사중 자살자수 46명
- 노무현정부 13명(28.3), 이명박정부 33명(71.7)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검찰 영상녹화 제도 시행 이후 영상녹화 이용률 1.86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