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21018]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의원실
2012-10-18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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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방법과 내용 3
제2장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 및 문제점 6
1. 재판부간 양형편차 6
2.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8
3. 집행유예 선고 관행 9
4. 양형심리 절차의 부재 13
5.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14
6. 객관적 양형분석 및 통계 자료의 관리 필요성 15
제3장 양형인자 추출 방법론에 관한 검토 17
1. 서론 17
2. 양형인자(量刑因子)의 개념 18
3. 추출 방법과 관련된 쟁점들 19
4.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양형인자 추출 26
5. 영국 및 미국 양형기준에 나타난 일반적 양형요소 28
제4장 보험범죄 판례의 분석 39
제1절 구체적 양형사례 39
1. 보험범죄의 양형이유 39
2. 양형이유 설시한 판례 41
제2절 보험범죄 관련 판결의 분석 78
1. 선고형량의 분석 78
2. 개별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량 83
제5장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분석 106
제1절 양형인자의 유형화 106
1. 일반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106
2. 개별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107
제2절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적 특성과 양형인자 109
1.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109
2. 보험범죄의 유형과 범죄적 특성 110
3. 보험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인자에 대한 국민인식 113
4.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선정 114
5. 보험범죄의 주관적·객관적 양형인자 117
6. 보험범죄의 가중적·감경적 양형인자 124
7. 보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요소 126
제6장 결 론 129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방법과 내용 3
제2장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 및 문제점 6
1. 재판부간 양형편차 6
2.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8
3. 집행유예 선고 관행 9
4. 양형심리 절차의 부재 13
5.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14
6. 객관적 양형분석 및 통계 자료의 관리 필요성 15
제3장 양형인자 추출 방법론에 관한 검토 17
1. 서론 17
2. 양형인자(量刑因子)의 개념 18
3. 추출 방법과 관련된 쟁점들 19
4.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양형인자 추출 26
5. 영국 및 미국 양형기준에 나타난 일반적 양형요소 28
제4장 보험범죄 판례의 분석 39
제1절 구체적 양형사례 39
1. 보험범죄의 양형이유 39
2. 양형이유 설시한 판례 41
제2절 보험범죄 관련 판결의 분석 78
1. 선고형량의 분석 78
2. 개별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량 83
제5장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분석 106
제1절 양형인자의 유형화 106
1. 일반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106
2. 개별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107
제2절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적 특성과 양형인자 109
1.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109
2. 보험범죄의 유형과 범죄적 특성 110
3. 보험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인자에 대한 국민인식 113
4.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선정 114
5. 보험범죄의 주관적·객관적 양형인자 117
6. 보험범죄의 가중적·감경적 양형인자 124
7. 보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요소 126
제6장 결 론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