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8][오영식 지경위] 산업기술 출연연, 장애인의무고용 돈으로 때워
의원실
2012-10-18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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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최근 4년간 12억 4천여만원(연 평균 2,400여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2억 9천만 원이었고, 생산기술연구원 2억 1천만 원, 한국기계연구원 1억 2천 8백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억 2천 2백만 원 순이었다.
반면, 14개 정부출연연구원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었다.
오영식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한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최근 4년간 12억 4천여만원(연 평균 2,400여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2억 9천만 원이었고, 생산기술연구원 2억 1천만 원, 한국기계연구원 1억 2천 8백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억 2천 2백만 원 순이었다.
반면, 14개 정부출연연구원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었다.
오영식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한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