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21018]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의원실 2012-10-18 11:01:04 4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 개요 1

2. 현재 금융관련 소비자민원 처리 현황 2
가.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금융민원 처리 현황
나.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인력 예산 현황
다. 전국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의 금융보험팀 발족
라. 소결

3. 금융소비자보호 입법 추진 경과 7
가.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입법 추진 경과
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입법 추진 경과
다. 소결: 입법(안)의 문제점

4. 해외 주요국 관련 사례 20
가. 영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소결: 시사점

5.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신설에 대한 종합 의견 26
첨부파일
한국소비자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신설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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