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8][오영식 지경위] 산업기술 출연연 등록특허, 10개 중 6개는 낮잠
의원실
2012-10-18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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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률은 2008년 38.3에서 2011년 43.1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입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개발생산성은 2009년 3.70에서 2011년 3.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개발생산성은 6.8 수준이다.
영식의원은 “국가예산을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등록특허 활용이 저조한 것은 전담인력 등 성과확산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활용 특허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상용화 하는 등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률은 2008년 38.3에서 2011년 43.1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입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개발생산성은 2009년 3.70에서 2011년 3.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개발생산성은 6.8 수준이다.
영식의원은 “국가예산을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등록특허 활용이 저조한 것은 전담인력 등 성과확산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활용 특허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상용화 하는 등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