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21018]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검찰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8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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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 2011년 청렴도, 이유 있는 꼴찌
고소장 열람·등사 등 피의자 권리 보호에는 인색
2.검찰의‘제식구 감싸기’관행 개선 필요
3.검찰의 묻지마 항소’관행은 눈에 띄게 개선
1심 무죄 사건에 대한 항소율 최근 5년간 37 감소
4. 망국적 고소·고발 여전, 검찰, 무고 사범에 대한 대응 글쎄~
5.마무리-국민의 마음에 한발 다가서는 검찰이 되기를
6.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