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1018]대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8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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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도청 이전문제 관련
• 충남도청 이전관련 대전시와 충청남도간의 협상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적극적인 협상자세와 민관정협의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성공적인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이뤄져야 함
2.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인 대전시 공무원 인력운영 관련
• 지자체의 자율적 인력관리 보장을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가 오히려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 공무원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3. 지방은행 설립관련
• 전국 지자체 중 대전충남과 강원도만 지방은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서민과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함
4. 대전시 지방세 체납문제 관련
• 2012년 8월 현재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이 840여 억원으로 나타나 지방세 체납징수방안 확보가 시급
• 징수공무원 증원 및 악성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으로 체납지방세에 대한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충남도청 이전관련 대전시와 충청남도간의 협상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적극적인 협상자세와 민관정협의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성공적인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이뤄져야 함
2.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인 대전시 공무원 인력운영 관련
• 지자체의 자율적 인력관리 보장을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가 오히려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 공무원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3. 지방은행 설립관련
• 전국 지자체 중 대전충남과 강원도만 지방은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서민과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함
4. 대전시 지방세 체납문제 관련
• 2012년 8월 현재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이 840여 억원으로 나타나 지방세 체납징수방안 확보가 시급
• 징수공무원 증원 및 악성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으로 체납지방세에 대한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