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18]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8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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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공무원직무범죄 검찰직원 1기소, 전체 공무원 8, 경찰공무원 5!
기소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대검 최근 5년간 내부 감찰로 609명을 적발 24만 징계처분
● 친족 성폭력 사건 2008년 대비 2011년 40증가!
기소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 검찰직수사건, 2008년이후 4년간 8개월 초과처리사건 168증가!
● 예측가능한 영장발부기준 마련으로, 영장기각률 낮춰야!
● 특검결과 최 지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엄중 책임물어야!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사 증거없이 의혹만 부풀려
검찰은 증거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짜맞추기식 수사 지양해야 !
● 항고기각 결정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정신청, 재항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 존경받는 검찰 대법관 배출을 위해선 국민들의 검찰 자성
요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공무원직무범죄 검찰직원 1기소, 전체 공무원 8, 경찰공무원 5!
기소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대검 최근 5년간 내부 감찰로 609명을 적발 24만 징계처분
● 친족 성폭력 사건 2008년 대비 2011년 40증가!
기소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 검찰직수사건, 2008년이후 4년간 8개월 초과처리사건 168증가!
● 예측가능한 영장발부기준 마련으로, 영장기각률 낮춰야!
● 특검결과 최 지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엄중 책임물어야!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사 증거없이 의혹만 부풀려
검찰은 증거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짜맞추기식 수사 지양해야 !
● 항고기각 결정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정신청, 재항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 존경받는 검찰 대법관 배출을 위해선 국민들의 검찰 자성
요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