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21018]산업기술연구회 외
의원실
2012-10-18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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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산기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기평
에기연,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등
< 지경부(산업경제실) 산기평 >
대구 테크노파크(TP)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 감사(?)
감사원의 전면 감사실시와 잘못된 비리와 관행을 뿌리뽑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해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외산 기업의 각축장!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너지 R&D사업 투자 지역편중 심각
R&D 예산 75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에너지 R&D사업 투자 대중소기업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역행하는 에너지 R&D 예산
연구개발과제 R&D 자금의 유용, 횡령관련
눈먼 돈이 되어버린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연) >
성과급을 위한 과도한 수탁연구사업 참여!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수탁연구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154
국책과제 수행 전반에 총체적 부실 심각!!
전담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사이에 심각한 부패 고리 우려!!
< 산업기술연구회 >
출연연, 논문실적 저조. 1인당 논문 건수 1편도 안돼
(14개 직원 평균 보수 8,250만원. 1억원 이상 연봉 직원 1,746명. 25.6)
- 2010년 1인당 논문 0.56건→ 2011년 0.53건 (하락)
- SCI 논문도 2010년 0.35건→2011년 0.33건 (하락)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 고령화 심각
40대 이상 59.8, 50대 이상 26.8
중소기업 기술인재지원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14개 연구 기관 中 정규직 파견 현황 5개 기관 총 7명 불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기술료 징수업무 관리 강화해야
ETRI,기술료 53억원 미반납. 관련 문서 폐기 등 관리 허술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금 미반환
ETRI, 기업현금 부담금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68억3,180만여원
참여기업에 미반환
2012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산기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기평
에기연,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등
< 지경부(산업경제실) 산기평 >
대구 테크노파크(TP)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 감사(?)
감사원의 전면 감사실시와 잘못된 비리와 관행을 뿌리뽑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해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외산 기업의 각축장!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너지 R&D사업 투자 지역편중 심각
R&D 예산 75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에너지 R&D사업 투자 대중소기업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역행하는 에너지 R&D 예산
연구개발과제 R&D 자금의 유용, 횡령관련
눈먼 돈이 되어버린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연) >
성과급을 위한 과도한 수탁연구사업 참여!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수탁연구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154
국책과제 수행 전반에 총체적 부실 심각!!
전담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사이에 심각한 부패 고리 우려!!
< 산업기술연구회 >
출연연, 논문실적 저조. 1인당 논문 건수 1편도 안돼
(14개 직원 평균 보수 8,250만원. 1억원 이상 연봉 직원 1,746명. 25.6)
- 2010년 1인당 논문 0.56건→ 2011년 0.53건 (하락)
- SCI 논문도 2010년 0.35건→2011년 0.33건 (하락)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 고령화 심각
40대 이상 59.8, 50대 이상 26.8
중소기업 기술인재지원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14개 연구 기관 中 정규직 파견 현황 5개 기관 총 7명 불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기술료 징수업무 관리 강화해야
ETRI,기술료 53억원 미반납. 관련 문서 폐기 등 관리 허술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금 미반환
ETRI, 기업현금 부담금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68억3,180만여원
참여기업에 미반환
2012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