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8]서울시 노숙인 시설은 불량 스타일
의원실
2012-10-18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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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시설 35개소 중 양호한 곳은 3곳뿐
- 심신이 취약한 노숙인의 건강에 오히려 위협적
- 구, 시의 안전진단 결과 ‘불량제로’, 엉터리 진단 의혹
1. 서울시 노숙인 보호시설 안전진단 결과 대부분 ‘주의관찰’요구
○서울시가 국토해양위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들 중 대부분이 노숙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로 2012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서울시에 위치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현황 결과를 들 수 있다. 공단의 점검 결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들 중 상당부분이 ‘주의관찰’이 요구되는 시설이었고 ‘보수’가 필요해 보수를 한 시설들도 존재한 반면, ‘양호’한 시설은 3개밖에 되지 않았다.
2. 서울시와 구청의 조사결과는 ‘부실조사’ 의혹
○ 하지만 서울시가 각 구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숙인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두 기관의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울시나 각 구에서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부실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결과 가운데 오늘도 서울시내 노숙인 10명중 1명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숙인들도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재활·자활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부실한 노숙인 시설 때문에 아직까지 적지 않은 수의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범죄 및 재범의 위험도 높고,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물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낙후된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단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50여 곳의 노숙인 보호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심신이 취약한 노숙인의 건강에 오히려 위협적
- 구, 시의 안전진단 결과 ‘불량제로’, 엉터리 진단 의혹
1. 서울시 노숙인 보호시설 안전진단 결과 대부분 ‘주의관찰’요구
○서울시가 국토해양위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들 중 대부분이 노숙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로 2012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서울시에 위치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현황 결과를 들 수 있다. 공단의 점검 결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들 중 상당부분이 ‘주의관찰’이 요구되는 시설이었고 ‘보수’가 필요해 보수를 한 시설들도 존재한 반면, ‘양호’한 시설은 3개밖에 되지 않았다.
2. 서울시와 구청의 조사결과는 ‘부실조사’ 의혹
○ 하지만 서울시가 각 구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숙인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두 기관의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울시나 각 구에서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부실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결과 가운데 오늘도 서울시내 노숙인 10명중 1명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숙인들도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재활·자활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부실한 노숙인 시설 때문에 아직까지 적지 않은 수의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범죄 및 재범의 위험도 높고,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물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낙후된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단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50여 곳의 노숙인 보호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