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18][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기초기술연구회 등
의원실
2012-10-18 17:22:2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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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기초기술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
1.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54
60를 넘는 기관이 생명공학연구원 71를 비롯해 6개 기관에 달해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MB정부출범후 62.3 폭증
정규직은 7.4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현원 08년 1,657명→금년 6월말 2,689명
정규직은 현원 4,128명→4,435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원은 4,582명, 현원은 4,435명, 147명 과부족
-08년 이후 정규직은 927명, 비정규직은 6,036명 채용
-비정규직채용 08년 958명에서 지난해말 1,487명으로 급증
-정규직은 08년 186명에서 지난해말 228명 채용에 그쳐
2.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원 1인당 과제수 평균 0.74건
생명(연) 2.27건으로 과제부담 가장 커
연구원 과제부담 매년 증가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수탁과제 늘고, 민간수탁과제 줄어
인건비 지원비중은 증가 08년 38.7→2011년 59.9
4.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매년 증가
2008년 25.1→2012년 30.4
원자력 41.7-천문연 38.3-표준연 35.9-기초연 31.5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매년 3.6에 불과
2012년 총소요액 6,370억, 지원액은 234억원에 불과
5.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6.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7.연구기관 사업화율 12.4에 불과
지난해 1,356건 특허 등록, 기술이전은 169건
핵융합연구소 55로 가장 높고,한의학연구원 가장 5.1 낮아
핵융합연구소 55-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1-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6-항공우주연구원 18.8-표준연구원 15.7-천문연구원 14.3-과학기술연구원 11.0-생명공학연구원 10.8-원자력연구원 7.0-한의학연구원 5.1 順
8.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2011년 총 기술료수입 97억, 연구원 인센티브 46억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1.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54
60를 넘는 기관이 생명공학연구원 71를 비롯해 6개 기관에 달해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MB정부출범후 62.3 폭증
정규직은 7.4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현원 08년 1,657명→금년 6월말 2,689명
정규직은 현원 4,128명→4,435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원은 4,582명, 현원은 4,435명, 147명 과부족
-08년 이후 정규직은 927명, 비정규직은 6,036명 채용
-비정규직채용 08년 958명에서 지난해말 1,487명으로 급증
-정규직은 08년 186명에서 지난해말 228명 채용에 그쳐
2.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원 1인당 과제수 평균 0.74건
생명(연) 2.27건으로 과제부담 가장 커
연구원 과제부담 매년 증가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수탁과제 늘고, 민간수탁과제 줄어
인건비 지원비중은 증가 08년 38.7→2011년 59.9
4.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매년 증가
2008년 25.1→2012년 30.4
원자력 41.7-천문연 38.3-표준연 35.9-기초연 31.5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매년 3.6에 불과
2012년 총소요액 6,370억, 지원액은 234억원에 불과
5.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6.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7.연구기관 사업화율 12.4에 불과
지난해 1,356건 특허 등록, 기술이전은 169건
핵융합연구소 55로 가장 높고,한의학연구원 가장 5.1 낮아
핵융합연구소 55-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1-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6-항공우주연구원 18.8-표준연구원 15.7-천문연구원 14.3-과학기술연구원 11.0-생명공학연구원 10.8-원자력연구원 7.0-한의학연구원 5.1 順
8.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2011년 총 기술료수입 97억, 연구원 인센티브 46억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