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8]파이시티 인허가, 서울시는 떳떳한가?
의원실
2012-10-18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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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서울시는 떳떳한가?
박원순 시장,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입장 분명히 밝히고 일단락 수순 밟아야
-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실무 담당부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다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적절하게 계획됐는지 재고할 필요성 인정
- 실무진은 법적으로 문제없다지만 각종 특혜 의혹은 여전함.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파이시티 관련 도시계획을 철회하든지 현재 중단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슬러 재추진할지 결정 내려야 함
업무시설 늘리고 주차면수 줄여도 법적문제 없었다지만 특혜의혹은 여전한 파이시티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년 8월 시행사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 비율을 6.8에서 19.75로 약 3배 가까이 올림. 단, 주 시설인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창고 기능을 보조하는 업무시설로 한정
- 또한 2009년 2월 교통영향평가 시 파이시티 측에서 제출한 전체 주차면수 5,913대분 가운데 화물차 전용 231대분의 면수를 그대로 수용, 최종적으로 306대로 추진해 종전 607대의 절반수준으로 결정
- 이와 관련해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상 주시설에 비해 부시설이 50를 넘지 않으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 주차대수에 대해서도 택시물류과는 기존 화물터미널이 사실상 화물차 대기공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물류의 집․배송 중심으로 변경돼 이에 따른 충분한 수요예측의 결과이므로 역시 문제없다는 입장
- 그러나 화물터미널 부지에 과도한 쇼핑몰과 업무용 빌딩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터미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시설 허용이라는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근본취지와도 배치돼 특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함
-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내부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결과 발표는 없음. 이에 대한 입장표명 필요
전임 시장 시절 모두 끝난 인허가 … 현 정부 실세, 줄줄이 비리혐의 구속
- 서울 서초구 화물터미널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인 파이시티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2006년 5월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허가를 받음. 이후 전임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9년 11월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고, 서초구로부터 지하 6층 지상 35층짜리 오피스텔 2개동을 비롯해 쇼핑몰, 백화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음
- 이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서울시 인허가 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에게 1억여원을 받아 지난 10월 17일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9,478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31일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음. 또한 같은 혐의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음
박원순 시장,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입장 분명히 밝히고 일단락 수순 밟아야
-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실무 담당부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다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적절하게 계획됐는지 재고할 필요성 인정
- 실무진은 법적으로 문제없다지만 각종 특혜 의혹은 여전함.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파이시티 관련 도시계획을 철회하든지 현재 중단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슬러 재추진할지 결정 내려야 함
업무시설 늘리고 주차면수 줄여도 법적문제 없었다지만 특혜의혹은 여전한 파이시티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년 8월 시행사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 비율을 6.8에서 19.75로 약 3배 가까이 올림. 단, 주 시설인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창고 기능을 보조하는 업무시설로 한정
- 또한 2009년 2월 교통영향평가 시 파이시티 측에서 제출한 전체 주차면수 5,913대분 가운데 화물차 전용 231대분의 면수를 그대로 수용, 최종적으로 306대로 추진해 종전 607대의 절반수준으로 결정
- 이와 관련해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상 주시설에 비해 부시설이 50를 넘지 않으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 주차대수에 대해서도 택시물류과는 기존 화물터미널이 사실상 화물차 대기공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물류의 집․배송 중심으로 변경돼 이에 따른 충분한 수요예측의 결과이므로 역시 문제없다는 입장
- 그러나 화물터미널 부지에 과도한 쇼핑몰과 업무용 빌딩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터미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시설 허용이라는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근본취지와도 배치돼 특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함
-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내부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결과 발표는 없음. 이에 대한 입장표명 필요
전임 시장 시절 모두 끝난 인허가 … 현 정부 실세, 줄줄이 비리혐의 구속
- 서울 서초구 화물터미널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인 파이시티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2006년 5월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허가를 받음. 이후 전임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9년 11월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고, 서초구로부터 지하 6층 지상 35층짜리 오피스텔 2개동을 비롯해 쇼핑몰, 백화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음
- 이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서울시 인허가 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에게 1억여원을 받아 지난 10월 17일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9,478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31일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음. 또한 같은 혐의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