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8]방만한 서울시 재정운영,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로…”
의원실
2012-10-18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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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서울시 재정운영,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로…”
-서울시 총 예산(‘11년 기준) 21조원 중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1.2조원!,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673억원(총예산의 3.5)에 불과함.
-이명박 재임시절(‘02~’06년) 4조9,129억, 오세훈 재임시절(‘06~’11년), 6조9,653억 채무증가
-서울시민의 ‘11년도 1인당 예산액 183만원(부담액 150만원), 1인당 채무는
177만원(부채는 255만원)임.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 서울시 총 예산(‘11년 기준) 21조원 중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1.2조원!
-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도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나 이전부터 해 오던 계속 사업(예: 지하철9호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들어감.
-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673억원(총예산의 3.5)에 불과함.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시기별 채무증가 현황
- ‘02년도 서울시 채무는 6조9,062억, 이후 민선3기 이명박 재임시절 11조7,191억(총 4조9,129억 증가), 민선4기 오세훈 재임시절 18조 6,844억(총 6조9,653억 증가)
[시기별 채무증가 현황]
○ 이명박 재임시절(‘02~’06년) ‘02년 6조9,062억→11조7,191억, 총 4조9,129억 ↑
○ 오세훈 재임시절(‘06~’11년) ‘06년 11조7,191억→18조6,844억, 총 6조9,653억 ↑
- 이명박․오세훈 재임시절인 ‘02년부터 ’11년까지(9년 사이) 11조7,782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9년 동안 매일 약 36억원씩의 채무가 증가한 셈
- 이명박․오세훈 재임시절의 서울시 채무 증가는 서울시 1년 예산규모 ‘11년 기준 21조원과 맞먹음
- 서울시 채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SH 공사 채무: ‘02년 2천억원→’11년 12.3조원으로 증가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채무증가의 원인
- (기관별) SH공사가 서울시 채무의 66 가량인 12.3조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2조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중이 하나는 대행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택지개발사업 등을 ‘05년 이후 채무에 의존, 동시다발적으로 직접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
- 이와 함께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서해뱃길 주운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예비비 불법집행), 민간사업자와 부당한 협약 체결한 세빛둥둥섬 사업, 15년간 최대 약 1조 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지하철9호선, 우면산터널 특혜 사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결국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왔음.
- 서울시민의 ‘11년도 1인당 예산액: 183만원(부담액 150만원), 1인당 채무는 177만원(부채는 255만원)임.
- ‘02년~’11년까지 최근 9년간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부담액)보다 1인당 채무액(부채액)의 증가폭이 훨씬 큼.
도를 넘어선 방만한 재정운영, 국민혈세는 줄줄줄…
- 먼저, “나만의, 나만에 의한, 나만을 위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철학을 요구한다.
- 더 이상 방만한 재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에게로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
- 국민세금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피땀 흘린 국민의 혈세를 누군가는 함부로 남용하고, 책임은지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서울시 채무를 임기내 7조원 감축시킨다고 공약하였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조원에 대한 양적 감축이 아니라 부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적인 감축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임.
-서울시 총 예산(‘11년 기준) 21조원 중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1.2조원!,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673억원(총예산의 3.5)에 불과함.
-이명박 재임시절(‘02~’06년) 4조9,129억, 오세훈 재임시절(‘06~’11년), 6조9,653억 채무증가
-서울시민의 ‘11년도 1인당 예산액 183만원(부담액 150만원), 1인당 채무는
177만원(부채는 255만원)임.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 서울시 총 예산(‘11년 기준) 21조원 중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1.2조원!
-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도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나 이전부터 해 오던 계속 사업(예: 지하철9호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들어감.
-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673억원(총예산의 3.5)에 불과함.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시기별 채무증가 현황
- ‘02년도 서울시 채무는 6조9,062억, 이후 민선3기 이명박 재임시절 11조7,191억(총 4조9,129억 증가), 민선4기 오세훈 재임시절 18조 6,844억(총 6조9,653억 증가)
[시기별 채무증가 현황]
○ 이명박 재임시절(‘02~’06년) ‘02년 6조9,062억→11조7,191억, 총 4조9,129억 ↑
○ 오세훈 재임시절(‘06~’11년) ‘06년 11조7,191억→18조6,844억, 총 6조9,653억 ↑
- 이명박․오세훈 재임시절인 ‘02년부터 ’11년까지(9년 사이) 11조7,782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9년 동안 매일 약 36억원씩의 채무가 증가한 셈
- 이명박․오세훈 재임시절의 서울시 채무 증가는 서울시 1년 예산규모 ‘11년 기준 21조원과 맞먹음
- 서울시 채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SH 공사 채무: ‘02년 2천억원→’11년 12.3조원으로 증가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채무증가의 원인
- (기관별) SH공사가 서울시 채무의 66 가량인 12.3조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2조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중이 하나는 대행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택지개발사업 등을 ‘05년 이후 채무에 의존, 동시다발적으로 직접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
- 이와 함께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서해뱃길 주운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예비비 불법집행), 민간사업자와 부당한 협약 체결한 세빛둥둥섬 사업, 15년간 최대 약 1조 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지하철9호선, 우면산터널 특혜 사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결국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왔음.
- 서울시민의 ‘11년도 1인당 예산액: 183만원(부담액 150만원), 1인당 채무는 177만원(부채는 255만원)임.
- ‘02년~’11년까지 최근 9년간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부담액)보다 1인당 채무액(부채액)의 증가폭이 훨씬 큼.
도를 넘어선 방만한 재정운영, 국민혈세는 줄줄줄…
- 먼저, “나만의, 나만에 의한, 나만을 위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철학을 요구한다.
- 더 이상 방만한 재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에게로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
- 국민세금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피땀 흘린 국민의 혈세를 누군가는 함부로 남용하고, 책임은지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서울시 채무를 임기내 7조원 감축시킨다고 공약하였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조원에 대한 양적 감축이 아니라 부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적인 감축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