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18]<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30]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인재 유출문제 심각
[국정감사 보도시리즈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인재 유출문제 심각



- 나로호 1차 발사 이후 10명, 2차 발사 이후 무려 35명의 직원 및 연구원이 대한항공 등 일반 기업과 학교 등으로 이직 러시

- 총 이직인원 45명 중 무려 80에 해당하는 36명이 비정규직 연구원들로 이들은 나로호 발사과정에 참여하였으나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이직

- 나로호 발사와 국가우주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교과부 국장(평균 근무기간 8개월), 과장(9.7개월)의 잦은 보직인사 문제에 이어 우주개발 관련 조직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남



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박승조)의 나로호 1차 발사(‘09. 8) 이후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이직한 인원은 10명, 나로호 2차 발사(’10. 6) 이후 현재까지 이직한 직원은 무려 35명에 달해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임직원 및 연구원들의 인력 유출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ㆍ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항공우주연구원의 높은 비정규직 인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직원 순 증가수 45명 중 정규직 직원은 오히려 2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47명(77)이 증가, 이 중 비정규직 「연구원」은 2배 증가함



ㆍ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안한 고용 상태와 일반 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3차 나로호 발사 이후에도 인재 유출은 계속될 것임



ㆍ 이렇게 될 경우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음



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고 업무연속성과 노하우를 확보해 우주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나로호발사를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 국장과 과장,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연속성과 안정성 저해(이용섭 의원 보도자료 10. 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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