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18]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허출원 신청의 40.3가 등록 거절당해
의원실
2012-10-18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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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허출원 신청의 40.3가 등록 거절당해
- 지경부 산하 4개 R&D 주관기관 중 가장 높아
홍일표 의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과제 선정에 전문성 높여야”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최종 처리 결과 40.3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경부 산하 4개 R&D 과제관리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최근 3년간 등록 거절당한 거절율도 평균 36.5로 4개 R&D 과제관리기관 평균 29.7에 비해 6.8가 높았다.
산기평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해마다 증가, ‘09년 33.1, ’10년 36.3, ‘11년 40.3로 연평균 3.6가 증가했다.
한편, ‘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3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3.7로 산기평보다 7에서 17 정도 낮은 거절율을 보이고 있다.
- 지경부 산하 4개 R&D 주관기관 중 가장 높아
홍일표 의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과제 선정에 전문성 높여야”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최종 처리 결과 40.3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경부 산하 4개 R&D 과제관리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최근 3년간 등록 거절당한 거절율도 평균 36.5로 4개 R&D 과제관리기관 평균 29.7에 비해 6.8가 높았다.
산기평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해마다 증가, ‘09년 33.1, ’10년 36.3, ‘11년 40.3로 연평균 3.6가 증가했다.
한편, ‘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3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3.7로 산기평보다 7에서 17 정도 낮은 거절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