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8]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통유발부담금
의원실
2012-10-18 1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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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문제 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2010년, 2011년 2년 연속 타임스퀘어 최다액 납부
혼잡정도 상관없이 시설물 면적과 용도 같을 경우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승용차 억제 불필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률 개정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통문제를 점검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 업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 주변은 세일기간이면 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 이유를“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어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교통혼잡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실태를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 2010년, 2011년 2년 연속 타임스퀘어 최다액 납부
혼잡정도 상관없이 시설물 면적과 용도 같을 경우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승용차 억제 불필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률 개정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통문제를 점검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 업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 주변은 세일기간이면 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 이유를“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어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교통혼잡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실태를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