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8][국방위]공군 전력 차질없나?
의원실
2012-10-18 1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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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문제점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약 430여대로 계상됨
- 이미 도태되었거나 곧 도태될 F-4와 F-5의 대체 및 공군전력 강화를 위해 현재 F-X사업과 KF-X(보라매)사업이 진행중임
-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진행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으며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또한 공군은 수 년 전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음.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예산심사 막바지에 갑자기 예산이 통째로 삭감됨
- 실제 사용군인 공군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
▣ 질의
- F-X사업은 현재 F-35를 마지막으로 시험평가가 진행중이며 시험평가가 모두 끝나면 최종 가격협상에 들어갈 예정
- 공군은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가 430여대인데 F-X와 KF-X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2010년대 후반에 가면 전투기가 약 100여대 모자라게 된다며 두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음
- 하지만 F-X의 경우 최초 공군이 요구한 ROC는 현재 도입 대상 기종 중에서 F-35밖에 해당되지 않았음.(RCS 0.01m²이내) 그 뒤에 ROC를 완화하여 경쟁토록 하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등 떠밀리듯이 ROC를 수정하여 1차 수정에서 F-15SE, 2차 수정에서 유로파이터가 가능하게 되었음
※ 1차 수정 11년 5월 RCS(Radar Cross-Section:레이더 반사면적) 기존 0.01m²에서 구체적 수치 삭제, 내부무장 사항 추가->F-15SE 요건 충족
※ 2차 수정 11년 12월 내부무장 사항 삭제->유로파이터 요건 충족
- 1차 ROC 수정 시 RCS수치만 삭제했으면 이 때에 F-15SE와 유로파이터가 함께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었으나 일부러 내부무장 항목을 추가하면서 F-15SE로만 한정. 그러나 재차 경쟁 확대 지적을 받자 1차 때 추가했던 내부무장 사항을 2차 수정 때 삭제하여 유로파이터까지로 확대.
- 공군측에서 이왕 새로운 기종을 들여오는 차에 가능하면 가장 최신예 기종을 들여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F-35는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기가 불가능한 일정일뿐더러 비용 또한 기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기존 구매 계획이 있던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이 구매 대수 축소나 도입를 연기하는 등 다른 국가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초도생산 F-35 CTOL의 미 공군 계약가는 대당 1억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는 60대 가격 10조원 이상이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
- 미 국방부의 2007년도 계획은 F-35의 디자인상의 변화가 2014년 1월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11년 10월 현재 적어도 2019년까지는 디자인의 변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즉, 향후 비용 상승이 예정되어 있음
- 지난번 상임위때 말했듯이 초기 작전능력 확보는 현재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완전가동생산능력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이마저도 불확실
- 언제 쓸 수 있을지, 언제 만들어질지,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제품이 선정될 경우 기종을 정하여 도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수가 늦어질 가능성 있음. 이는 단지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군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전투기 전력 공백 기간이 늘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것.
<보라매(KF-X)사업>
- 보라매 사업은 미들급 전투기 소요를 보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연구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
- 보라매 사업은 오락가락하는 사업타당성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 탐색개발 과정을 총 550억(한국 440억인니 110억)을 들여 시행했음
- 또한 탐색개발이 올해 끝나는데,
1) 본래 목표했던 40의 해외투자는 20에 그쳤고 10 목표했던 국책사업 유치도 불투명
2) 현재 예상중인 예산 5조원보다 실제 추산되는 예산은 두 배 이상인 10조 이상
3) 아직까지 기체 형상에 대한 결정, 개발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4) 수출시장과 수출 가능 대수에 대한 분석이 연구 결과마다 상이함
- 기존 계획은 2013년도부터 체계개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타당성에 다시 문제점이 지적되어 체계개발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하도록 하였고 사업 자체는 중단된 상태
- 이에 따라 보라매사업 역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미지수인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음
<공중급유기 사업>
- 공중급유기 도입은 공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13~17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19년까지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음
- 군은 공중급유기 1세트(4대)는 전투기 약 20대 수준의 전력증강 또는 군공항 1개를 확보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 중
※ 현재 독도에서 한 번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F-16은 4분, F-15K는 40분으로 짧은데 공중급유기가 도입된다면 작전가능 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기존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는 대신 추가의 폭탄과 미사일 장착 가능으로 더욱 다양한 작전수행 가능
-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을 대비하여 미 공군의 도움을 받아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예산 46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산 전액이 삭감됨
-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의 지시라는 설이 있으나 실체 확인은 불가능
- 공군 전력에 있어서 공중급유기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데에 공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
<결언>
- F-X사업과 KF-X사업의 현재 사업 진행 주무 부서는 방위사업청이지만 사업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실제 사용자인 공군임. 따라서 두 사업이 계획대로, 또 공군의 전력화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공군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
- 그러나 F-X사업은 후보기종 선정 단계에서부터의 문제점이 불거져나오고, KF-X사업은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맞닥뜨렸음. 공군의 숙원사업인 공중급유기 도입 또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음
- 공군은 전력공백을 꾸준히 외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들의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공군은 F-X사업의 경우 각 기종이 선정될 경우에 대한 운용계획안이 세워져있는지,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기종이 우리 공군에 가장 적합한 도입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할 것.
- KF-X는 현재 체계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인해 적어도 1년 이상 순연되는 것이 불가피함. 공군은 만약 KF-X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지 보고하고 만약 없다면 검토해야 할 것.
- 공중급유기 예산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가 심사 막바지에 육군의 ‘긴급소요전력’에 밀려 전액 삭감되었다고 추정되는 바 있음. 공군이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던 사업이 통째로 날아가는 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예산 반영에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의 반영을 위해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리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첨부1] 해외 F-35구매 계획 추이
[첨부2] 6월 GAO보고서 요약내용
[첨부3] 디자인 변경 횟수 및 향후 예상 변경 횟수
[첨부4] 보라매(KF-X)사업: 사업 타당성 연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