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8][국방위]성남에어쇼 탈북여성 참관 거절 사건
의원실
2012-10-18 1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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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에어쇼 행사에서 탈북자 동명숙씨가 입창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결국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동인이 초대받았던 그룹 내에서도 ‘방종한 탈북자, 애를 앞세워 과시하는 엄마’로 호도당하고 있음에도 공군은 ‘차후 민원인과 자녀에게 에어쇼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오만한 태도를 일관함. 공군의 다, 한 개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던만큼 개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소속 그룹 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함.
현황
지난 9월1일 성남에서 개최된 블랙이글 대국민 귀국보고회에 탈북자 동명숙씨와 그의 5살 아들이 개최 하루전날 밤 참석불가 통보를 받음. 동명숙씨는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통해 성남 에어쇼 관람을 신청했음.
이에 대한 공군의 해명은 다음과 같음.
- 2012..8.24 1차 신원조회 결과 2명 입장불가자 확인. 동씨 미포함
- 2012.8.31 저녁 8시, 명부 최종확인과정에서 동씨를 입장불가자로 판단
- 2012..8.31 저녁 10시, 공군 부사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여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동씨가 부적격자로 나왔다. 청와대에서 판단한 일이고, 그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
- 2012.9.3 한겨레 기사 중, 공군 부사관
“청와대로부터 부적격자 명단만 통보 받았고, 부적격 사유는 통보받지 못했다”
- 2012.9.3 오후 4시, 조보근 준장(공군본부 에어쇼 추진단장)이 동씨에게 전화해 단순실수임을 설명.
문제점
1. 청와대의 부적격자 명단 통보? 단순 실수?
공군이 해당 담당자의 단순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부적격자를 통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규명은 어려움.
다만 공군 담당 부사관이 애초 본인과 기자 통화에서 청와대의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하루전날 밤에 입장통보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해’ 답변했다는 말에 신빙성이 떨어짐.
또한 청와대가 1차 신원조회 이후, 공군에 동씨를 콕 짚어 어떻게 초청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는 대목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동씨가 그동안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에 기고를 하는 등 탈북자 중 나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므로, 사찰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임.
2. 민원자, 탈북자를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장의 단초 제공
동씨는 관련 사건 이후, ‘간첩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 ‘차후에 내 아들과 손자에게 이런 대접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시어머니의 반대에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겪게 됨. 본인도 단기기억상실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인터넷 까페에서 불란을 일으키는 회원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상황임. ※ 찬반댓글 참조
공군의 해명대로라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은 꼴임.
3. 침묵하는 청와대, 오만한 공군의 대처
청와대는 공군에 책임을 넘기고 침묵하고 있는 반면, 공군은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인 및 자녀를 공군부대에 초청해 훈련중인 블랙이글 에어쇼를 관람하고 조종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는 입장을 의원실에 보고함.
가정이 파탄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처한 동씨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조치임.
대한민국을 힘겹게 찾아온 탈북인들이 세금이나 축내는 천덕꾸러기로, 동씨가 아들을 앞세워 과시나 하는 엄마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에 에어쇼나 다시 보여주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음.
[첨부] 유용원 군사세계, 이슈토론방 - 비난 댓글/ 옹호댓글